<<기재부의 설명을 추가합니다.>>비핵화 전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도 차질 불가피기재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입주기업 피해 최소화할 것"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은 말 그대로'올스톱' 상태가 됐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했다.
그러나 연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됐다.
여기에 한 달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여파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남북 경협 채널은 꽉 막히게 됐다.
◇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남측 주도 전면 가동중단 결정은 처음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이어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개성공단이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카드를 빼들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개성 공단에 머무는 우리 인력 850명을 65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일에는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대책이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폐쇄 쪽으로가닥을 잡는 데 결정적 동인이 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134일간 문을 닫았다.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남측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천만 달러, 2015년(1∼11월 누적 기준) 5억1천5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액은 공공 부문 4천577억원, 민간 부문 5천613억원으로 총1조190억원이다.
◇ 남북경협 채널 모두 '꽁꽁'…출구가 안 보인다 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 기능을 해온 개성공단마저 문을닫게 되면서 정부가 구상하던 남북경협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Ƌ·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왔다.
박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개발은행이 대표적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한·중, 남·북·중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경협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과 개성공단 발전 제약 요인 해소 구상이 담겼다. 나선 특구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개성공단 확장을 바탕으로 평양∼개성∼수도권 경협 벨트를 만드는 구상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기도 전에 뒷걸음질치면서 남북 경협은 얼어붙을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인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세금 납부 유예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경협 빙하기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유지하고 국면이 반전될때 남북 간 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경협 부문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성과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채널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입주기업들이 볼 손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징성을고려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은 말 그대로'올스톱' 상태가 됐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했다.
그러나 연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됐다.
여기에 한 달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여파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남북 경협 채널은 꽉 막히게 됐다.
◇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남측 주도 전면 가동중단 결정은 처음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이어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개성공단이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카드를 빼들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개성 공단에 머무는 우리 인력 850명을 65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일에는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대책이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폐쇄 쪽으로가닥을 잡는 데 결정적 동인이 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134일간 문을 닫았다.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남측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천만 달러, 2015년(1∼11월 누적 기준) 5억1천5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액은 공공 부문 4천577억원, 민간 부문 5천613억원으로 총1조190억원이다.
◇ 남북경협 채널 모두 '꽁꽁'…출구가 안 보인다 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 기능을 해온 개성공단마저 문을닫게 되면서 정부가 구상하던 남북경협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Ƌ·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왔다.
박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개발은행이 대표적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한·중, 남·북·중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경협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안과 개성공단 발전 제약 요인 해소 구상이 담겼다. 나선 특구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개성공단 확장을 바탕으로 평양∼개성∼수도권 경협 벨트를 만드는 구상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기도 전에 뒷걸음질치면서 남북 경협은 얼어붙을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인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세금 납부 유예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경협 빙하기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유지하고 국면이 반전될때 남북 간 대화 등을 매개로 남북 경협 부문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성과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채널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입주기업들이 볼 손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징성을고려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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