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

"고용영향 평가 시범실시…2018 예산 편성 시부터 확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만은않다"면서도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경제 역동성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24개 과제에 최근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드는 사업 등이다.

각 부처가 평가 대상 사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한다.

유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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