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 규제는 모두 푼다…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제출

개선 방식 도입 명문화된 법적 금지조항 없다면 규제 없는 것으로규제 특례 73건 열거…각 지자체가 골라서 적용 가능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가 열거됐다.

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 방안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