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에서 해제되는 73개 규제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3개월 앞당겨 국회 제출…네거티브 규제완화 방식 전면 도입지자체가 특례 항목 자유롭게 선택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왔다.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이다.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은 예비타당성심사 신속처리 등을 통해 3년에서 1년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는 45일 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법·산업단지·건축법 특례도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사업시행자는 인근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데,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보전부담금 납부로 훼손지 복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산업·입지특례를 메뉴판에서음식을 고르듯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바이오, 관광 등 어떤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풀리는 규제가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73개의 특례 모두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도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5월께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자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왔다.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이다.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은 예비타당성심사 신속처리 등을 통해 3년에서 1년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는 45일 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법·산업단지·건축법 특례도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사업시행자는 인근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데,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보전부담금 납부로 훼손지 복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산업·입지특례를 메뉴판에서음식을 고르듯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바이오, 관광 등 어떤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풀리는 규제가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73개의 특례 모두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도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5월께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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