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강도높은 재정개혁 통해 미래 위한 대수술할 것"(종합)

재정전략협의회 개최"금통위원, 평소 발언보다는 경제 상황 보며 결정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단행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 같은 여건아래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단기적 논의에 그쳐온 재정 운용의시계(視界)를 중장기까지 확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까지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과정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 여력은 더 많은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나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새로 내정된 금통위원들에대해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평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들의 후임자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동철 교수와 신인석 원장은 거시경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고승범 위원도 상당한 실력의 관료이며 이일형 원장은 국제경제에 아주 탁월하다"고 평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평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등 비둘기파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예전에 한 말이 있으니 꼭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통위원으로 일할 땐 그때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 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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