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법은 민생법안…조속히 제정돼야"(종합)

<<부총리의 현장 발언을 추가합니다.>>"선거 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것"부산 지역전략산업 현장방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의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가 지역전략산업 현장방문에 나선 것은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한 이후두 번째다.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역할도 언급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안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시도와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13명 가운데 9명이 공천에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

유 부총리는 "아직 당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속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쟁점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국회가 열릴 것"이라며 "4년 전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도 그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전 재정경제부 장관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날 미국과 일본과같은 과감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선 "선배 장관님이신 강 위원장님의개인 소신으로 당의 선거공약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며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에 대해 (제가)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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