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세계 평균 절반도 안돼"

LG경제硏 보고서…"규제 풀어 외국인 투자 유치로 경제활력 찾아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규제를 풀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일 '전 세계 투자유치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디게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의 직접투자 금액 비중도 낮은편이다.

2010∼2014년 평균이 12.7%로 세계 평균(31.3%)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고 미국(25.9%), 독일(21.0%)보다 훨씬 낮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09억1천만달러(신고기준)로 20014년보다 10%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걸림돌로 높은 규제 장벽, 경직적인 노동시장과금융시장을 꼽았다.

그는 투자유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국한된 규제 개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설립 규제가 풀리지 않아투자자들이 한국 진출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생산여건 개선을 통해해외직접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해외로 향하는 직접투자 금액이 지난 10년간 4배로 확대됐고 이 기간에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6배 증가에 그쳤다.

이 연구원은 "해외 생산이 국내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며 "최근 해외법인이 생산직뿐 아니라 관리직 인력도 현지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마다 줄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13년 37개에서 2014년 16개로 줄었고 작년에는 9개로 집계됐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