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기업투자 제일 중요, 그다음은 정부투자""소득분배 대책 준비"…"양적완화, 돈 뿌리자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자금 수혈"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늘린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서 "기업투자와 정부투자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데 대해 "돈을 뿌리자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관료시절 '꾀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책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했던 강 위원장은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미 발표했고 소득분배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성장과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되는지.
▲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재정부문에서 투자지출이 있고 복지와 같은소비지출이 있다. 투자지출은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 인프라 사업이 있다. 정부가 시작한 많은 사업들이 공기를 두 배 이상 넘기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인 낭비다. 언제 끝내도 끝내야 할 것은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의미다.
그다음에는 인프라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더라도 기술인력개발 훈련,직업훈련 등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부분의 지출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적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증가로 (적자가) 상쇄된다. 3∼4년의 긴 안목으로 보자는얘기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재정수지 관리를 한다. 그런 계획을꼼꼼하고 야무지게 만들면 적자가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심성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
-- 현재의 경기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는지.
▲ 그렇다. 총수요는 기업투자, 정부투자, 그 다음에 민간소비, 그리고 정부소비로 구성된다. 현재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민주당은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기업투자, 정부투자, 민간소비, 정부소비 이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고 그 다음이 정부투자다.
-- 전반적인 얘기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 연중으로 가면 그 형식을 추경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 기준금리는 인하해야 하는지.
▲ (기준금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변수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
--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
▲ 반박하는 쪽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도 효과가 안나니까양적완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같이 했다. 일본은 금리를 낮추기 전부터 양적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를 먼저하고 제로금리가 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도식이 아니다.
내가 제시하는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수반되는 그런 돈을 뿌리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외과수술이다. 그럼 피가 필요하다. 수혈을 하자는 것이다.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태를 막자는 뜻이다.
-- 현재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 성장을 위한 정책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소득분배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번에 다 발표했고 소득분배 해소를 위한 대책도 앞으로 발표할것이다. 소득분배 해소 대책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늘린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서 "기업투자와 정부투자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데 대해 "돈을 뿌리자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관료시절 '꾀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책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했던 강 위원장은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미 발표했고 소득분배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성장과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되는지.
▲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재정부문에서 투자지출이 있고 복지와 같은소비지출이 있다. 투자지출은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 인프라 사업이 있다. 정부가 시작한 많은 사업들이 공기를 두 배 이상 넘기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인 낭비다. 언제 끝내도 끝내야 할 것은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의미다.
그다음에는 인프라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더라도 기술인력개발 훈련,직업훈련 등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부분의 지출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적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증가로 (적자가) 상쇄된다. 3∼4년의 긴 안목으로 보자는얘기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재정수지 관리를 한다. 그런 계획을꼼꼼하고 야무지게 만들면 적자가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심성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
-- 현재의 경기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는지.
▲ 그렇다. 총수요는 기업투자, 정부투자, 그 다음에 민간소비, 그리고 정부소비로 구성된다. 현재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민주당은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기업투자, 정부투자, 민간소비, 정부소비 이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고 그 다음이 정부투자다.
-- 전반적인 얘기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 연중으로 가면 그 형식을 추경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 기준금리는 인하해야 하는지.
▲ (기준금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변수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
--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
▲ 반박하는 쪽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도 효과가 안나니까양적완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같이 했다. 일본은 금리를 낮추기 전부터 양적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를 먼저하고 제로금리가 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도식이 아니다.
내가 제시하는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수반되는 그런 돈을 뿌리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외과수술이다. 그럼 피가 필요하다. 수혈을 하자는 것이다.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태를 막자는 뜻이다.
-- 현재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 성장을 위한 정책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소득분배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번에 다 발표했고 소득분배 해소를 위한 대책도 앞으로 발표할것이다. 소득분배 해소 대책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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