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여건 안정되면 회복세 이어질 듯"구조개혁 고삐 죄고 기업 구조조정 박차 가해야"
정부가 4·13 총선 이후 경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시기적으로 2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처럼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마저 Ɔ%대의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연간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이라는 정부의 올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
다행히 최근 일부 경제 지표는 상승세로 반전됐고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2분기에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봄기운' 도는 지표…일시적 개선세 평가도 한국 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경기에 대해 희망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도 조금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지연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있지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부진에서 벗어나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산업생산은 2월에 전월보다 0.8% 늘어나 증가세로 돌아섰고 두자릿수감소세를 이어갔던 수출은 3월에 8.2% 줄어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2월(98)보다 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은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제조업 매출지수 중 내수판매는 80으로 작년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액은 1년 전보다 18.9% 늘었고 같은달 백화점 매출액은 4.8%, 카드 국내 승인액은 13.9% 각각 증가했다.
같은 달 할인점 매출액과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1.4%, 0.7% 줄었지만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반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다소 늦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대외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개선세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2월 산업활동동향 중 설비투자는 6.8% 감소했고 수출은 감소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 폭 축소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 등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 반등"이라고 전망했다.
◇ 2분기 경기 상승세 기대…수출 회복세가 관건 정부는 경기 개선세가 지속돼 2분기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0.3∼0.7%(전기 대비)에 그치고 있다.
2분기에도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1%는 더욱멀어지게 된다.
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2분기에 기대를 갖는 이유는 연초 경기를 짓눌렀던 G2(중국·미국)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 ▲ 위안화 약세 ▲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 유가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내수와 수출은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총선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처리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실물지표의 상승세가 구조개혁 속에 가속될수도 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작년 말과 올해 초, 1분기에 특별히 부정적인 충격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가시적인 경기 둔화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2분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분기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화돼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일 뿐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릴 요인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 2분기 들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산유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회복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을 0.5∼0.6%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증권(0.6%), KB투자증권(0.7%), IBK투자증권(0.8%)도 0%대 전망치를 내놨다.
◇ "수확에 신경 쓰지 말고 밭을 갈아엎어라"…구조개혁 주문 이런 상황에서 이달 13일 열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정부와정치권이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2분기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구조개혁이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며 "수확에 신경 쓰지 말고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통화정책 등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개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4대 구조개혁을 과연 만족스럽게 했는지 평가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이전에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의견이 많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배현기 소장은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을 서비스로 돌리는 데 써야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예산은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작년에 나타난 Ɗ분기 재정절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4·13 총선 이후 경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시기적으로 2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처럼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마저 Ɔ%대의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연간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이라는 정부의 올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
다행히 최근 일부 경제 지표는 상승세로 반전됐고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2분기에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봄기운' 도는 지표…일시적 개선세 평가도 한국 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경기에 대해 희망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도 조금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지연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있지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부진에서 벗어나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산업생산은 2월에 전월보다 0.8% 늘어나 증가세로 돌아섰고 두자릿수감소세를 이어갔던 수출은 3월에 8.2% 줄어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2월(98)보다 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은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제조업 매출지수 중 내수판매는 80으로 작년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액은 1년 전보다 18.9% 늘었고 같은달 백화점 매출액은 4.8%, 카드 국내 승인액은 13.9% 각각 증가했다.
같은 달 할인점 매출액과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1.4%, 0.7% 줄었지만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반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다소 늦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대외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개선세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2월 산업활동동향 중 설비투자는 6.8% 감소했고 수출은 감소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 폭 축소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 등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 반등"이라고 전망했다.
◇ 2분기 경기 상승세 기대…수출 회복세가 관건 정부는 경기 개선세가 지속돼 2분기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0.3∼0.7%(전기 대비)에 그치고 있다.
2분기에도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1%는 더욱멀어지게 된다.
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2분기에 기대를 갖는 이유는 연초 경기를 짓눌렀던 G2(중국·미국)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 ▲ 위안화 약세 ▲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 유가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내수와 수출은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총선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처리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실물지표의 상승세가 구조개혁 속에 가속될수도 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작년 말과 올해 초, 1분기에 특별히 부정적인 충격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가시적인 경기 둔화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2분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분기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화돼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일 뿐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릴 요인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 2분기 들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산유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회복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을 0.5∼0.6%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증권(0.6%), KB투자증권(0.7%), IBK투자증권(0.8%)도 0%대 전망치를 내놨다.
◇ "수확에 신경 쓰지 말고 밭을 갈아엎어라"…구조개혁 주문 이런 상황에서 이달 13일 열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정부와정치권이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2분기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구조개혁이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며 "수확에 신경 쓰지 말고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통화정책 등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개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4대 구조개혁을 과연 만족스럽게 했는지 평가해보고, 욕을 먹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이전에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의견이 많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배현기 소장은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을 서비스로 돌리는 데 써야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예산은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작년에 나타난 Ɗ분기 재정절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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