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노동개혁4법 통과 난망해져…국민의당 '캐스팅보트'정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경제입법 원안처리 총력
20대 총선 결과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연됨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대로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가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턱없이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의석 수는 새누리 122석, 123석,국민의당 38석 등으로 집계됐다.
한때 새누리는 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온 국회선진화법(현행국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목표로 삼았다.
180석은 '식물국회' 논란을 몰고 온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데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도 달성하지 못했다.
의석 배분만 놓고 봐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경제활성화 입법 및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정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새누리는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내줬다.
국민의 표심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Ɖ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사안별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꼽힌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로,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되는과정을 거치며 무려 4년 4개월이나 계류된 상태지만 더민주는 이 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며 서비스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왔지만, 개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중 파견법을 두고 뚜렷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왔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앞으로 새누리와 더민주 가운데 어느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의석 변화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우선은 오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릴 전망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 노동개혁법을 통해서는 청년 일자리를늘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점 등 쟁점법안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최 차관은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대 총선 결과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연됨에 따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대로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가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턱없이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의석 수는 새누리 122석, 123석,국민의당 38석 등으로 집계됐다.
한때 새누리는 경제정책 등과 관련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온 국회선진화법(현행국회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목표로 삼았다.
180석은 '식물국회' 논란을 몰고 온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데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도 달성하지 못했다.
의석 배분만 놓고 봐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경제활성화 입법 및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정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새누리는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내줬다.
국민의 표심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Ɖ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사안별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꼽힌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로,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되는과정을 거치며 무려 4년 4개월이나 계류된 상태지만 더민주는 이 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며 서비스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왔지만, 개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중 파견법을 두고 뚜렷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왔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앞으로 새누리와 더민주 가운데 어느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의석 변화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우선은 오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릴 전망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 노동개혁법을 통해서는 청년 일자리를늘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점 등 쟁점법안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최 차관은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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