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선업체 주채권은행 소집…자구계획 협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하지만, 개별기업 문제는 반드시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하며 협의체가 개별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날 조선사 주채권은행들이 모두 모여 금융당국과 협의를 할것"이라며 "자구계획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바로 구조조정 후속대책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정부는 환영한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다. 다만 얼마나 필요할지는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돼야 자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은이 지원한다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유동성 확보와는 다르다.
-- 자본확충 계획에 금융안정기금은 왜 빠져 있나.
▲ 금융안정기금은 일반 은행 대상이다. 일반 은행은 BIS 비율 등이 안정적이다. 이번 대상은 산은과 수은이다. 국책은행은 재정 당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본다.
--재원조달 후속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 조만간 착수할 것이다. 지원 방식이나 필요한 비용도 추계할 수 있다.
-- 기업의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민간기업의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영인을 고발했고, 산은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
최은영 한진해운[117930]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조선업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는가.
▲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 통해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다. 업계전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업계가 공감대가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컨설팅 결과를 의미 있게 참고하겠다.
-- 과거 구조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즉생. 즉 죽을 각오를 작정하고 해야 산다는 정신에따라 진행하겠다.
-- 용선료 협상과 관련,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다. 협상이 안 되면 그 이후과정 자체는 무의미하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넘는다. 용선료 절감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밑 빠진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현대상선[011200] 채권단은 최종 합의한 제안서를 이달 안에 선주에게 통보할예정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다. 5월 중순까지만 기다리고 그 안에 의견이없으면 거절했다고 생각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정관리뿐이다.
용선료를 낮춰줄 테니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선주 요청이 있었지만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선주도 채권단과 같은 채권자다. 은행만 손실을 보아야 하나.
선주도 똑같이 공평하게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선주도 책임감을 느끼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 얼라이언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얼라이언스 잔류 문제는 해수부와 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얼라이언스에 잔류해야 한다.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
-- 철강, 건설, 석유화학은 빠졌는데, 단기적인 업황 개선에 기대 구조조정이지연되는 것 아닌가.
▲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업종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다소 해소됐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업계전반적인 사업재편이나 설비감축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판단해서 하겠다. 방치하는것은 아니다. 또 건설업은 개별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
-- 논의가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부처에서 직접 장관들이 모여 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하지만, 개별기업 문제는 반드시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하며 협의체가 개별기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날 조선사 주채권은행들이 모두 모여 금융당국과 협의를 할것"이라며 "자구계획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바로 구조조정 후속대책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정부는 환영한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다. 다만 얼마나 필요할지는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돼야 자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은이 지원한다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유동성 확보와는 다르다.
-- 자본확충 계획에 금융안정기금은 왜 빠져 있나.
▲ 금융안정기금은 일반 은행 대상이다. 일반 은행은 BIS 비율 등이 안정적이다. 이번 대상은 산은과 수은이다. 국책은행은 재정 당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본다.
--재원조달 후속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 조만간 착수할 것이다. 지원 방식이나 필요한 비용도 추계할 수 있다.
-- 기업의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민간기업의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영인을 고발했고, 산은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
최은영 한진해운[117930]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조선업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는가.
▲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 통해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다. 업계전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업계가 공감대가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컨설팅 결과를 의미 있게 참고하겠다.
-- 과거 구조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즉생. 즉 죽을 각오를 작정하고 해야 산다는 정신에따라 진행하겠다.
-- 용선료 협상과 관련,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다. 협상이 안 되면 그 이후과정 자체는 무의미하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넘는다. 용선료 절감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밑 빠진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현대상선[011200] 채권단은 최종 합의한 제안서를 이달 안에 선주에게 통보할예정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다. 5월 중순까지만 기다리고 그 안에 의견이없으면 거절했다고 생각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정관리뿐이다.
용선료를 낮춰줄 테니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선주 요청이 있었지만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선주도 채권단과 같은 채권자다. 은행만 손실을 보아야 하나.
선주도 똑같이 공평하게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선주도 책임감을 느끼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 얼라이언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얼라이언스 잔류 문제는 해수부와 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얼라이언스에 잔류해야 한다.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
-- 철강, 건설, 석유화학은 빠졌는데, 단기적인 업황 개선에 기대 구조조정이지연되는 것 아닌가.
▲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업종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다소 해소됐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업계전반적인 사업재편이나 설비감축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판단해서 하겠다. 방치하는것은 아니다. 또 건설업은 개별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
-- 논의가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부처에서 직접 장관들이 모여 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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