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고용> "일자리사업, 15조 돈값 하겠다"…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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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매월 한차례 대책, 일자리 만들겠다"…"청년고용할당제 검토 안 해"

정부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앞선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올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15조8천억원이 투입될 일자리 사업이 돈값을하도록 하겠다"면서 "매월 1차례 고용대책을 만들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합동브리핑에는 이 차관보와 함께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총선 과정에서 3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했는데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유예를 연장한 이유는.

▲ (기재부) 처음 검토한 게 공약 나오기 전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월급도 많지 않은데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 이를 지원하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상환을 유예한다.

--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인가, 지원인가.

▲ (기재부) 종전 대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몇만명이라고 했다. 공급자 위주의 접근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청년이 알도록 하고 관심 가져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앞으로 최소한 월 1회 새로운 고용대책을 만들겠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일자리 중심 국정운용 중 성과평가의 기준은.

▲ (기재부)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근속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성과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완한다.

--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크라우드펀딩 방식인지, 청년희망펀드와 차이점은.

▲ (교육부) 대학생들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금을 갖고 사업화하는 게 어렵다. 대학창업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기업, 대학이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희망펀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 이번 대책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 (기재부) 예산을 크게 흔드는 부분이 없다.

-- 이번 대책 중 완전히 새로운 것과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 (기재부) 기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화했다. 대학생 직무체험, 자산형성 지원 이런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 야당에서 얘기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수당은.

▲ (기재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용 할당은 다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미쳐서 총량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수당도 실효성에서 적절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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