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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청년취업내일공제 실효성 평가 엇갈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재편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의무게 중심을 옮긴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을늘린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전에 나온 정책을 재탕했다거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요자 중심 정책 방향 바람직…정규직으로 쉽게 이동하는 데 초점 맞춰야" 큰 원칙에서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 산만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옳다.
고용영향평가를 필두로 해서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해 나아간다는 큰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책으로 보면 과거 발표된 것들이 반복된다는 인상이 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
지금 핵심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 갖고는 기업이 뽑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은 조기 입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이들이 많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그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여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대기업이 일자리 필요를 모두 흡수하기는 어렵다. 앞으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는 등 방식으로 강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열어줘야한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일보한 일자리 대책, 그러나 결정적 한 방 아쉬워"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연계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소기업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것은 근로자에대한 직접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확대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아직인력난이 심각하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부여할 필요가있다.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여성 대책 실현 가능성 크지만 청년 대책 부족" 여성에 대한 대책이 청년에 대한 대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성 고용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사업주가 눈치를 줘가면서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 근로자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한 것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지원문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강소기업 선정도 예전에 나온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1, 2개가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은 점도 아쉽다. 서울에만 고용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서울에만 청년이 있는 게 아니니 지역별로 균형 잡힌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대학에 집중된 것도 아쉽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던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전환형 시간선택제 민간 부문 확산 방안 마련돼야" 지원금을 마련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의도는 괜찮은것 같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교환, 연계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정보가부족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채용행사, 채용의 날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여성 대책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도입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 민간으로 확산할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어렵고 대기업도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판에 어려울 것 같다.
경단녀 문제의 핵심은 육아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이 육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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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재편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의무게 중심을 옮긴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을늘린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예전에 나온 정책을 재탕했다거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요자 중심 정책 방향 바람직…정규직으로 쉽게 이동하는 데 초점 맞춰야" 큰 원칙에서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 산만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옳다.
고용영향평가를 필두로 해서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해 나아간다는 큰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책으로 보면 과거 발표된 것들이 반복된다는 인상이 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
지금 핵심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 갖고는 기업이 뽑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은 조기 입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이들이 많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그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여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대기업이 일자리 필요를 모두 흡수하기는 어렵다. 앞으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는 등 방식으로 강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열어줘야한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일보한 일자리 대책, 그러나 결정적 한 방 아쉬워"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연계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소기업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것은 근로자에대한 직접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확대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아직인력난이 심각하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부여할 필요가있다.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여성 대책 실현 가능성 크지만 청년 대책 부족" 여성에 대한 대책이 청년에 대한 대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성 고용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사업주가 눈치를 줘가면서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 근로자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한 것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지원문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강소기업 선정도 예전에 나온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1, 2개가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은 점도 아쉽다. 서울에만 고용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서울에만 청년이 있는 게 아니니 지역별로 균형 잡힌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대학에 집중된 것도 아쉽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던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전환형 시간선택제 민간 부문 확산 방안 마련돼야" 지원금을 마련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의도는 괜찮은것 같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교환, 연계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정보가부족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채용행사, 채용의 날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여성 대책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도입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 민간으로 확산할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어렵고 대기업도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판에 어려울 것 같다.
경단녀 문제의 핵심은 육아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이 육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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