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정부, 한은에 '자본확충펀드 대출+국책은행 직접출자' 요구한은, 정부에 국회 동의 필요한 지급보증 요구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실탄'을 채워주는 방법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다.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은은 그렇다면 정부도 펀드에 지급보증을해달라고 하는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009년 구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산은이 이를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펀드는 건전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서민 대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변형한 2016년판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주면 이 기관이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방식이다.
2009년 산은이 맡았던 펀드 조성 역할은 기업은행[024110] 등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 산은이 스스로에게 대출해줄 수 없어서다.
여기까지는 정부와 한은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금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이다.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 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채무에도 잡혀 채무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가 구성되더라도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 줄 것을바라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한은의 출자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 자본비율)을 별도로규제하기 때문에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으로선 여전히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정을 투입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만으로는법이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이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구조조정 이후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이 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추경 편성에들어가면 너무 늦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이 직접 출자,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라며"그 이후 정부가 2017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설명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조속히 열어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자본확충 방안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은 출자가 됐든, 재정 투입이 됐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회에 가서 야단맞을 것은 맞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한다"며 "국책은행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국회에 와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실탄'을 채워주는 방법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다.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은은 그렇다면 정부도 펀드에 지급보증을해달라고 하는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009년 구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산은이 이를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펀드는 건전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서민 대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변형한 2016년판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주면 이 기관이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방식이다.
2009년 산은이 맡았던 펀드 조성 역할은 기업은행[024110] 등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 산은이 스스로에게 대출해줄 수 없어서다.
여기까지는 정부와 한은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금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이다.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 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채무에도 잡혀 채무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가 구성되더라도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 줄 것을바라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한은의 출자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 자본비율)을 별도로규제하기 때문에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으로선 여전히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정을 투입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만으로는법이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이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구조조정 이후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이 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추경 편성에들어가면 너무 늦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이 직접 출자,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라며"그 이후 정부가 2017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설명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조속히 열어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자본확충 방안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은 출자가 됐든, 재정 투입이 됐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회에 가서 야단맞을 것은 맞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한다"며 "국책은행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국회에 와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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