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종합)

<<기사 하단부에 부총리 기자단 문답 추가했습니다.>>"구조조정에 미국 금리 인상 등 하방 위험 커져""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 시 법정관리 원칙 안 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운 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금융 분야의 서비스개혁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며 "공항,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한 현대상선의 용선료협상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