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여신관행 올해 중 개선
앞으로 새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년 48만3천대에서 2015년 64만7천대로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조1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여전히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상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일부 은행 고객은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거절되거나 본래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상대로 한 신용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문제 발견 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은상황이다.
은행·보증기관이 질권설정 통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임대인측에 연락을 취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우려해 임대인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 폐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게는 공적 금융지원체계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체금 정리로 예치금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해지하도록 은행 업무절차를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대거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이 없도록 현장검사를 이달 27일까지 7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별도로 공시토록 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을 지속적으로개선해 왔지만 아직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일부남아 있다"며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선정한 이번 과제들을 올해 중 하나하나 실효성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새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년 48만3천대에서 2015년 64만7천대로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조1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여전히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상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평가 점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일부 은행 고객은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거절되거나 본래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상대로 한 신용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문제 발견 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많은상황이다.
은행·보증기관이 질권설정 통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임대인측에 연락을 취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우려해 임대인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 폐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게는 공적 금융지원체계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체금 정리로 예치금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해지하도록 은행 업무절차를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대거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이 없도록 현장검사를 이달 27일까지 7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별도로 공시토록 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 관행을 지속적으로개선해 왔지만 아직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일부남아 있다"며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선정한 이번 과제들을 올해 중 하나하나 실효성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