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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속도가 중요"…"국책은행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의를 이뤄 대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예상보다 큰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와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 등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자본확충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도록 한 것도 신속한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국책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와 한은의 합의 긍정적"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잘 짜인 것 같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의를 이룬 게 중요하다. 한은법 개정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한은의 명분을 받아준 것도 잘 한 점이다. 또 위험할 경우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둬 불안정성을 줄였다.
자본확충펀드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신용 경색에 대비해서 크레디트 라인(신용 공여)을 열어둬야 위험이 발생할 때 버퍼(충격 완충) 역할을 할 수있다.
정부의 현물출자나 내년 예산이 들어가지만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이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
◇ "구조조정, 기존 방식 유지하면서 개선 필요"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 재정과 통화 정책을 함께 사용했고 금융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한은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으로는 기관 협력이 의미가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를 5조∼8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면 최악과 최상의중간을 가정한 것 같다. 생각한 것보다 지원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간 것은 잘했다.
시장 불안정성을 줄였다.
산업은행과 수은의 구조조정 방식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방식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한국 조선업이 다 죽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기술도 있고경쟁력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만큼 살리면서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
조선업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생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자본확충펀드 규모 11조원이면 충분" -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전반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면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이 다시 협의체를 만든 형식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협의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위임하면 신속하게 시장요구를 반영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협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본시장, 산업정책 전반을 고려한 정책을 전문가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자본확충펀드 규모의 경우 11조원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부실이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출 여력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규모다. 얼마나 신속하게 자본을 확충하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한은과 정부 입장을 조율해서 나온 결정으로 본다.
◇ "구조조정 대상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주체 되는 것은 문제"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지금 시장에선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엔 구조조정위원회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왔다. 사령탑이 불분명하면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국책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도 있다. 앞으로도 산은이주도한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042660]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산은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미국 GM 사례를 보면 투자은행,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3개 외부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권을 갖고 구조조정을 했다. 산은의 경우 실사 도중 회계법인을 바꾼 일도 있다. 산은이 회계법인을 쥐고 있다 보니 실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골자가 나왔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 확충 이슈는 언급이 빠져 있다. 신보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보증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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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속도가 중요"…"국책은행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의를 이뤄 대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예상보다 큰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와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 등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자본확충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전반을 지휘하도록 한 것도 신속한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국책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와 한은의 합의 긍정적"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잘 짜인 것 같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의를 이룬 게 중요하다. 한은법 개정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한은의 명분을 받아준 것도 잘 한 점이다. 또 위험할 경우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둬 불안정성을 줄였다.
자본확충펀드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신용 경색에 대비해서 크레디트 라인(신용 공여)을 열어둬야 위험이 발생할 때 버퍼(충격 완충) 역할을 할 수있다.
정부의 현물출자나 내년 예산이 들어가지만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이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
◇ "구조조정, 기존 방식 유지하면서 개선 필요"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 재정과 통화 정책을 함께 사용했고 금융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한은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으로는 기관 협력이 의미가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를 5조∼8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면 최악과 최상의중간을 가정한 것 같다. 생각한 것보다 지원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간 것은 잘했다.
시장 불안정성을 줄였다.
산업은행과 수은의 구조조정 방식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방식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한국 조선업이 다 죽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기술도 있고경쟁력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만큼 살리면서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
조선업 없애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생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자본확충펀드 규모 11조원이면 충분" -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전반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면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이 다시 협의체를 만든 형식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협의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위임하면 신속하게 시장요구를 반영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협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본시장, 산업정책 전반을 고려한 정책을 전문가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자본확충펀드 규모의 경우 11조원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부실이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출 여력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규모다. 얼마나 신속하게 자본을 확충하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한은과 정부 입장을 조율해서 나온 결정으로 본다.
◇ "구조조정 대상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주체 되는 것은 문제"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지금 시장에선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엔 구조조정위원회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왔다. 사령탑이 불분명하면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국책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도 있다. 앞으로도 산은이주도한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042660]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산은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미국 GM 사례를 보면 투자은행,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3개 외부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권을 갖고 구조조정을 했다. 산은의 경우 실사 도중 회계법인을 바꾼 일도 있다. 산은이 회계법인을 쥐고 있다 보니 실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골자가 나왔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 확충 이슈는 언급이 빠져 있다. 신보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보증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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