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해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3일 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과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ཕ%룰'은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또 "판매인원을 점포별로 2명으로 제한하고, 그 인원은 대출업무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며 "이러한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가 당연히누려야 할 효용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접근성과 가입절차가 편리하고, 더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정희문 팀장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후 보험설계사 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규제 완화가 보험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천명에서 지난해 39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고객 60%는 ཕ%룰'이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방카슈랑스 이용자가 47%, 판매자는 64.8%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진행됐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