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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 축은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그리고 리스크관리 강화다.
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과 같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가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 추경 편성 =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추경 편성 ▲ 재정수단 활용 =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 추경 효과 극대화 =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을 독려 ▲ 통화·신용정책 =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 ◇ 친환경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 대규모 할인행사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 지역관광패스 도입·확산 = 대중교통·관광지·숙박·음식점 등을 통합해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티패스·광역교통패스 등 도입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 골프 대중화 = 캐디·카트 선택제를 연말까지 64→150개소로 확대 ▲ 공휴일 제도 개선 =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위해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 강구 ▲ 가계소득 증대세재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높이는 등 개선방안 7월까지 마련 ▲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확대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 제고 =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개선방안 검토 ◇ 친환경 투자 촉진·유턴기업 지원 강화 ▲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면 배출권 추가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출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우대 ▲ 친환경차 투자 촉진 =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30→50% 상향,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울산·여수 등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올 하반기 2천100억원 투자해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 상향 ▲ 환경관련 시설투자 유도 =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확대 개편 ▲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해 올 12월 발표 ▲ 유턴기업 세제지원 = 중견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국내인력 채용 지원 =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 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희망하면 특정활동비자(E-7) 발급 비율을 내국인 고용의 30%까지로(최대 30인) 확대 ▲ 자유무역지역 입주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5→1% 경감 ▲ 행복주택 입주시기 단축 =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천호를 조기 완공해 2017년까지 2만호 입주 ▲ 임대주택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 = 리츠(REITs) 규제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임대주택 겸업 등 규제 완화,인증제도 도입 ▲ 민간자본 활용 확대 =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의 공동투자 가속화, 추진절차상 애로 해소를 통해 BTO-a 및 BTO-rs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실물투자 확대 제약요인 개선 ▲ 연기금 투자대상 발굴·위탁유형 개발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 ◇ 수출 회복·신시장 개척 ▲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조정안 마련 ▲ 수출지원의 시장기능 강화 =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능·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 사이 경쟁을 촉진 ▲ 코트라(KOTRA) 중심 원루프 시스템 확대 = 해외 현지 Korea Business Plaza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 종합상사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대행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 지원 ▲ 세제지원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을 2018년 말로 연장 ▲ 유망 수출품목 육성 =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자 육성전략을 7월까지수립 ▲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 중국 내륙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활어 컨테이너를 확대하는 등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망 신산업 지원 =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 하반기까지 2조6천억원으로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 ▲ 온라인 수출 확대 =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 완화 ▲ FTA 활용지원 =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광저우 등 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추진 ▲ 이란 사업수주 지원 =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대(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개발도상국 수주 지원 = 국가신용도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 발주기관신용도와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 상향 ▲ KIC 해외투자 개선 = 한국투자공사(KIC)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하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 개설 =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 높은 중국 청두 등 지역은 축소 ▲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신속보상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하는 등 무역금융 긴급지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이탈 방지와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 dk@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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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과 같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가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 추경 편성 =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추경 편성 ▲ 재정수단 활용 =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 추경 효과 극대화 =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을 독려 ▲ 통화·신용정책 =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 ◇ 친환경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 대규모 할인행사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 지역관광패스 도입·확산 = 대중교통·관광지·숙박·음식점 등을 통합해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티패스·광역교통패스 등 도입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 골프 대중화 = 캐디·카트 선택제를 연말까지 64→150개소로 확대 ▲ 공휴일 제도 개선 =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위해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 강구 ▲ 가계소득 증대세재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높이는 등 개선방안 7월까지 마련 ▲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확대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 제고 =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개선방안 검토 ◇ 친환경 투자 촉진·유턴기업 지원 강화 ▲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면 배출권 추가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출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우대 ▲ 친환경차 투자 촉진 =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30→50% 상향,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울산·여수 등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올 하반기 2천100억원 투자해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 상향 ▲ 환경관련 시설투자 유도 =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확대 개편 ▲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해 올 12월 발표 ▲ 유턴기업 세제지원 = 중견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국내인력 채용 지원 =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 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희망하면 특정활동비자(E-7) 발급 비율을 내국인 고용의 30%까지로(최대 30인) 확대 ▲ 자유무역지역 입주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5→1% 경감 ▲ 행복주택 입주시기 단축 =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천호를 조기 완공해 2017년까지 2만호 입주 ▲ 임대주택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 = 리츠(REITs) 규제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임대주택 겸업 등 규제 완화,인증제도 도입 ▲ 민간자본 활용 확대 =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의 공동투자 가속화, 추진절차상 애로 해소를 통해 BTO-a 및 BTO-rs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실물투자 확대 제약요인 개선 ▲ 연기금 투자대상 발굴·위탁유형 개발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 ◇ 수출 회복·신시장 개척 ▲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조정안 마련 ▲ 수출지원의 시장기능 강화 =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능·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 사이 경쟁을 촉진 ▲ 코트라(KOTRA) 중심 원루프 시스템 확대 = 해외 현지 Korea Business Plaza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 종합상사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대행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 지원 ▲ 세제지원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을 2018년 말로 연장 ▲ 유망 수출품목 육성 =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자 육성전략을 7월까지수립 ▲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 중국 내륙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활어 컨테이너를 확대하는 등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망 신산업 지원 =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 하반기까지 2조6천억원으로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 ▲ 온라인 수출 확대 =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 완화 ▲ FTA 활용지원 =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광저우 등 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추진 ▲ 이란 사업수주 지원 =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대(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개발도상국 수주 지원 = 국가신용도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 발주기관신용도와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 상향 ▲ KIC 해외투자 개선 = 한국투자공사(KIC)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하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 개설 =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 높은 중국 청두 등 지역은 축소 ▲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신속보상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하는 등 무역금융 긴급지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이탈 방지와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 dk@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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