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1시 5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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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구조조정 실업대책 =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취약계층 지원 =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내일채움공제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 '청년 채용의 날' 월 1회이상 개최해 취업연계실적 점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 ◇ 부문간 격차 축소 ▲ 정규직-비정규직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 원-하도급 관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 대-중소기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 준비된 창업 유도 =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 백년가게 육성사업 =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 자영업자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 자영업자 안정적 퇴로 마련 = 폐업정보시스템 구축해 폐업률과 사례 정보를제공하고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농촌 경쟁력 강화 =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영농작업반 구성·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올해 중 4만t 확충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정착 유도 ◇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 주거 지원 =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양육비 지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맞벌이 가구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dk@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구조조정 실업대책 =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취약계층 지원 =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내일채움공제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 '청년 채용의 날' 월 1회이상 개최해 취업연계실적 점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 ◇ 부문간 격차 축소 ▲ 정규직-비정규직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 원-하도급 관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 대-중소기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 준비된 창업 유도 =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 백년가게 육성사업 =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 자영업자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 자영업자 안정적 퇴로 마련 = 폐업정보시스템 구축해 폐업률과 사례 정보를제공하고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농촌 경쟁력 강화 =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영농작업반 구성·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올해 중 4만t 확충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정착 유도 ◇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 주거 지원 =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양육비 지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맞벌이 가구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dk@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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