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당시 논의안건 추정 문서 공개법정관리·워크아웃은 충격 고려해 배제…부작용 알고도 봉합 선택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4조2천억원대의신규 자금지원을 사실상 결정한 자리였던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능성을 알고서도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법정관리나 자율협약·워크아웃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국가 경제에미칠 충격을 고려해 긴급자금 수혈로 부실을 봉합하는 길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다뤘던 서별관회의안건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표지에 서별관회의의 공식 명칭으로 알려졌던 '경제현안회의' 자료임을 명시했다.
회의 일시는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다룬 서별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22일이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문서 작성 관계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대우조선 현황 및 실사결과와 대응방안별 검토안, 정상화 지원방안,자구계획 및 다운사이징 방안,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수주 목표치가 연간 110억∼120억 달러를 유지하고 건조 공정, 선박인도, 기존거래 유지가 모두 정상적으로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여건 전망을 토대로 대응계획을 검토했다.
작년 말 이후 '수주절벽'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전제조건이었다.
보고서는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가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 기존여신을 유지하는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대우조선의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성, 자율협약·워크아웃 시 채권은행의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도 부실화할 우려가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신규 수주 급감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국책은행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대신 대우조선에는 1조4천억원 수준의 인적, 물적 자구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경우에는 2조6천억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손실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손실, 주가 하락 및 거래중단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경우 산은, 수은, 농협 등 은행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최소 5조6천억원에 달해 금융권 충격이 크고, 조선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13%에서 7.38%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시중은행들이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선박은 선주사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돌려달라고 해 약 16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회의가 있고 며칠 뒤인 작년 10월 26일 노조에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받았고, 그 사흘 뒤인 29일에는 산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4조2천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별관회의에서의 시나리오 검토대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업황이 작년 10월 회의 당시보다 더욱 급격하게 얼어붙고, 최악(Worst)의 가정보다도 더 나쁜 여건으로 상황이 내리닫으면서 대우조선은 3조4천500억원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수립한 데 이어 2조원 이상의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4조2천억원대의신규 자금지원을 사실상 결정한 자리였던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능성을 알고서도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법정관리나 자율협약·워크아웃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국가 경제에미칠 충격을 고려해 긴급자금 수혈로 부실을 봉합하는 길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다뤘던 서별관회의안건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표지에 서별관회의의 공식 명칭으로 알려졌던 '경제현안회의' 자료임을 명시했다.
회의 일시는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다룬 서별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22일이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문서 작성 관계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대우조선 현황 및 실사결과와 대응방안별 검토안, 정상화 지원방안,자구계획 및 다운사이징 방안,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수주 목표치가 연간 110억∼120억 달러를 유지하고 건조 공정, 선박인도, 기존거래 유지가 모두 정상적으로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여건 전망을 토대로 대응계획을 검토했다.
작년 말 이후 '수주절벽'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전제조건이었다.
보고서는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가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 기존여신을 유지하는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대우조선의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성, 자율협약·워크아웃 시 채권은행의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도 부실화할 우려가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신규 수주 급감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국책은행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대신 대우조선에는 1조4천억원 수준의 인적, 물적 자구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경우에는 2조6천억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손실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손실, 주가 하락 및 거래중단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경우 산은, 수은, 농협 등 은행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최소 5조6천억원에 달해 금융권 충격이 크고, 조선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13%에서 7.38%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시중은행들이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선박은 선주사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돌려달라고 해 약 16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회의가 있고 며칠 뒤인 작년 10월 26일 노조에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받았고, 그 사흘 뒤인 29일에는 산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4조2천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별관회의에서의 시나리오 검토대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업황이 작년 10월 회의 당시보다 더욱 급격하게 얼어붙고, 최악(Worst)의 가정보다도 더 나쁜 여건으로 상황이 내리닫으면서 대우조선은 3조4천500억원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수립한 데 이어 2조원 이상의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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