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융복합 신의료서비스 창출 =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 의료기관·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개방 통한 신산업 창출 ▲ 진입·영업규제 완화 =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품목 13개 이상으로 확대. 검안 거친 안경·렌즈 택배 배송 허용 ▲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 =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용한의료기기 스타트업 창업 지원 ▲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외국 진출 의료기관에 글로벌진출 지원펀드로 지원.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 상품 개발·판매하도록 허용 ◇ 관광 ▲ 관광콘텐츠 다변화 = 연중 케이팝 콘서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케이팝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여행업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일반여행업은 2억원→1억원,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1천500만원으로 완화 ▲ 지역관광 활성화 =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 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지정된 산악·해안지역 규제 일괄 완화. 대중교통·관광지·숙박 등을 통합 이용할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도입 ▲ 관광인프라 개선 = 호텔 리츠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허용하고 소규모휴양 콘도미니엄 객실구비요건을 30실→20실로 완화해 도심지역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한·중 미취항 노선·심야 항공노선 확대 ◇ 콘텐츠서비스 ▲ 콘텐츠 투자기반 구축 =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선택제 효과 분석 후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변경 ▲ 유망콘텐츠 개발 = 시나리오 공모 확대, 캐릭터에 뮤지컬·게임 등을 연계한공모사업 2020년까지 40개 이상으로 확대, 게임 콘텐츠 개발과 테스트 공간 마련을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양성 = 2020년까지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중국 충칭 등 3개 이상 도시에 설립. 아프리카 등에 국내 우수콘텐츠 무상 번역해 제공 ◇ 교육서비스 ▲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는 디지털교과서 2018년까지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인공지능·증강현실·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 시범 운영 ▲ 고등교육 국제화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정원 증원 없이 신규 전공과정 개설시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패션·음악 등 전문·특화 분야 외국 교육기관 유치.
▲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해 완화된 기준 적용. 코트라·학원총연합회 간 업무협약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를 4→50%로 완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 해설서·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어드바이저의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 금융서비스 다양화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마련, 한국투자공사가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할 때 국내 투자은행을 위탁 운용사로 우선 고려하는 등 투자은행과의 공동사업 확대 ▲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 =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 확대 ◇ SW서비스 ▲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가점 부여.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분야의 공공 SW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 SW기반 서비스 창출 = 개인 생활습관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스마트온실·스마트축사·스마트양식 확대. 철도·공항·지하철 SW에안전진단 제공 ▲ 해외진출·인력양성 = 초·중등 SW교육을 2018년까지 필수화. SW교육시간을중학교 3년간 34시간 이상으로 확대.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에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지원 ◇ 물류서비스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 인천신항에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를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물류에 필요한 로봇 상용화 지원. ICT 기반 전자항법체계 개발 ▲ 화물운송 제도 정비 =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 대비해 법령 정비. 철도화물 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 베트남·인니·미얀마 정부와 협의채널 구축. 터키 등과 해운협정 추가 체결.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 추진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해 완화된 기준 적용. 코트라·학원총연합회 간 업무협약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를 4→50%로 완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 해설서·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어드바이저의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 금융서비스 다양화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마련, 한국투자공사가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할 때 국내 투자은행을 위탁 운용사로 우선 고려하는 등 투자은행과의 공동사업 확대 ▲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 =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 확대 ◇ SW서비스 ▲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가점 부여.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분야의 공공 SW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 SW기반 서비스 창출 = 개인 생활습관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스마트온실·스마트축사·스마트양식 확대. 철도·공항·지하철 SW에안전진단 제공 ▲ 해외진출·인력양성 = 초·중등 SW교육을 2018년까지 필수화. SW교육시간을중학교 3년간 34시간 이상으로 확대.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에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지원 ◇ 물류서비스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 인천신항에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를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물류에 필요한 로봇 상용화 지원. ICT 기반 전자항법체계 개발 ▲ 화물운송 제도 정비 =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 대비해 법령 정비. 철도화물 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 베트남·인니·미얀마 정부와 협의채널 구축. 터키 등과 해운협정 추가 체결.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 추진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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