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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가결로 확정됐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추경으로 기우는 순간이었다.
결국 정부는 주말인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ཆ조원+α'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로부터 28일만인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28일)와 비슷한 시일이 걸린 셈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예산실은 가급적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덕목인 예산실이 추경을 기피하는 이유다.
올해도 기재부 내에서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예산실은 막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실은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커지고 브렉시트라는 악재까지 겹쳐막상 추경 편성이 확정되자 속도전에 들어가 최단 시간 내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는 메르스 확산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산실도 어느 정도준비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6월 중순까지 추경 편성 여부를 점치기 힘들어 예산실의 어려움은 더 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 편성 작업이 내년도 나라살림인 본예산 편성기간과 정확히 겹치면서 업무 부담은 가중됐다.
예산실은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지난 6월 초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통상 예산안 편성 시기 예산실은 각 부처 예산안 요구 검토와 심의로 주중 야근은 물론 주말도 없는 강행군을 이어나간다.
추경은 비록 규모는 본예산에 비할 바가 안되지만 예산요구와 심의, 편성까지본예산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치열한 국지전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번갈아 열리면서 예산실 관계자들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강행군을 벌였다.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세종에서 꼼꼼하게 관련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해나갔다.
예산실 내에서는 과별로 살짝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구조조정 지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정보예산과와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환경예산과에 업무가 집중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빠지면서 국토교통예산과는 다행히 추경 작업의 부담은 덜었다.
예산실이 추경과 본예산을 동시에 준비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사실상 두번째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본예산 국회 제출 시점이 당겨졌기 때문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매년 연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9월 2일까지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다"면서 "올해 본예산 국회 제출 시한이 당겨진 가운데 갑작스레 추경이 결정됐지만 다행히 예년에 비해 늦지 않게 편성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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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주말인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ཆ조원+α'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로부터 28일만인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28일)와 비슷한 시일이 걸린 셈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예산실은 가급적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덕목인 예산실이 추경을 기피하는 이유다.
올해도 기재부 내에서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예산실은 막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실은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커지고 브렉시트라는 악재까지 겹쳐막상 추경 편성이 확정되자 속도전에 들어가 최단 시간 내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는 메르스 확산으로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산실도 어느 정도준비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6월 중순까지 추경 편성 여부를 점치기 힘들어 예산실의 어려움은 더 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 편성 작업이 내년도 나라살림인 본예산 편성기간과 정확히 겹치면서 업무 부담은 가중됐다.
예산실은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지난 6월 초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통상 예산안 편성 시기 예산실은 각 부처 예산안 요구 검토와 심의로 주중 야근은 물론 주말도 없는 강행군을 이어나간다.
추경은 비록 규모는 본예산에 비할 바가 안되지만 예산요구와 심의, 편성까지본예산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치열한 국지전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번갈아 열리면서 예산실 관계자들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강행군을 벌였다.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세종에서 꼼꼼하게 관련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해나갔다.
예산실 내에서는 과별로 살짝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구조조정 지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정보예산과와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환경예산과에 업무가 집중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빠지면서 국토교통예산과는 다행히 추경 작업의 부담은 덜었다.
예산실이 추경과 본예산을 동시에 준비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사실상 두번째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본예산 국회 제출 시점이 당겨졌기 때문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매년 연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9월 2일까지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최대한 서둘러야 했다"면서 "올해 본예산 국회 제출 시한이 당겨진 가운데 갑작스레 추경이 결정됐지만 다행히 예년에 비해 늦지 않게 편성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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