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배당주 인기끌고, 비사업용토지 매물 나올 것"

입력 2016-07-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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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전문가 조언 재테크 전략…"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챙겨야"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배당주와 비사업용토지 매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서 고배당주에 대한매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비사업용토지의 취득 기준일을 실제 취득일로 바꾸면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나오지 않던 서울 지역의단독부지가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체험학습비 공제 대상 확대처럼 새로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들도 꼼꼼히 확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 "비사업용토지 취득일 조정…개정안 적용 기다려야" 이정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회계사 재테크 관점에서 새롭게 뚜렷한 전략이 나올 만한 큰 이슈는 없는 편이다. 기존에 세법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과세부담을 늘렸는데, 이를 다시 줄여주는 조정이많은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올해 공포한 세법의 내용을 바꾼 것들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국면인데 시행 시기 등을 살펴보며 적용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 같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다. 올해 초 공포한 세법에서 장기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특별공제를 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조정한 것이다. 이미 토지를 매도한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컸을 수밖에 없는데,새 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니 이에 맞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팔아버린 사람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정이 들어간다든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소득세 과세를 유예한다는 것 등도 비슷하게지켜볼 만하다.

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낸 것도 나이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것, 월세 세액공제도 배우자의 계약까지 확대한 것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 "고배당주 원천징수세율 5%p 인하…고배당주 매력 커져"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배당주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있다. 주주의 배당소득에대해 기존에는 14%를 원천징수했는데 9%로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배당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고배당주 기업은 대부분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주식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다. 이런 특성에 고배당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고배당주가 가진 매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쪽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부분이눈에 띈다. 양도세 공제 기간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 게골자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한 땅의 경우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서울 지역의 60평대, 80평대 등 단독부지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올 경우 부지를 합리적인 가격에단독 혹은 공동 매입해 건물을 지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 "초·중·고 체험학습비 공제 등 세액공제 변화 챙겨야" 이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인이 주목할만한 세테크 관련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새로 생긴 금융상품 관련 세제 혜택이 없어서다.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펀드처럼 기존에 있는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상품들은 2017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점과 한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바뀌거나 추가된 세액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비 공제 중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공제가 새로 생겼다.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50만∼60만원 정도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율(10→12%) 확대는 상당수의 30∼40대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가들은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을 주목해볼 만하다.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얻는 은퇴자 등은 과세가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간이 2018년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은퇴자들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연장…소형주택 관심 확대 전망"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차장(세무사)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다. 월세 사는 사람 중 제도를 모르거나, 집주인이 싫어할까 걱정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매달 냈다는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신경 쓸 것 없다. 월세 사는 사람 중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챙겨서 받아야 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배우자 이름으로 한 계약도 공제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자산가들은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관심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2018년 4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주식을 팔거나 하면 안 된다.

또 해외에 있는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자식에게 증여하면 지금은 증여받는 사람이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증여하는 사람이 내도록 바뀌게 된다. 처한 상황에 맞게 증여 시기를 따져야 하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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