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유일호 부총리 답변내용 추가>>"국회서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 유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자리에서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 재원이 9월부터 4개월간 충분히 집행돼야 가능한 것인 만큼 신속한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도 지자체별로 추경 편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에 따라 전 부처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구조조정등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총 11조원 규모인 추경의 효과가 빠르게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빠진데 대해 "과거 SOC와 관련해 지역편중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논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번에는짧은 기간에 효과를 봐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SOC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우리나라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복지지출은 한 번 시작되면 자동적으로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 큰 (복지지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2060년께재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한정된복지예산을 갖고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악화의 해결책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20%씩 줄이는 '잡 쉐어링'(JobSharing)' 방안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비는 시간 만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제조업 등에서는 이미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자리에서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 재원이 9월부터 4개월간 충분히 집행돼야 가능한 것인 만큼 신속한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도 지자체별로 추경 편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에 따라 전 부처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구조조정등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총 11조원 규모인 추경의 효과가 빠르게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빠진데 대해 "과거 SOC와 관련해 지역편중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논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번에는짧은 기간에 효과를 봐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SOC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우리나라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복지지출은 한 번 시작되면 자동적으로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 큰 (복지지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2060년께재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한정된복지예산을 갖고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악화의 해결책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20%씩 줄이는 '잡 쉐어링'(JobSharing)' 방안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비는 시간 만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제조업 등에서는 이미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