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한으로"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2차 회의를 열어 하반기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보다 18조9천억원 늘어난 121조원 걷히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한편,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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