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 경계해야"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심순형 선임연구원과 김형주 연구위원은 24일 '세계화의 그늘,선진국에서 더 짙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도널드 트럼프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 등 세계화에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기술진보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무역 확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국가 간불평등은 줄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내 불평등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신흥국 출신 노동자와 저가 상품이 선진국에 유입되면서 선진국 저소득층의 임금과 일자리가 줄었다.

2014년 현재 미국에서 1분위와 2분위 하위계층의 소득은 1990년과 비교해 각각7.2%와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신흥국들의 인식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서도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을 꾸준히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등이 세계은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1988년 208달러에서 2008년 315달러로 51.3%나 늘었다.

또 신흥국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도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다.

보고서는 "신흥국 정부나 유권자들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않는 것은 아직도 신흥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과 구매력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자유 확대 등 희망적 미래를 향한 열쇠로서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선진국과 같은 세계화의 그늘을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경고를 내놨다.

보고서는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성장률둔화와 양극화 추세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극단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선진국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재검토하고 소외자들을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