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정부 입장 변한 것 아니다"

"양국 간 동일한 금액 주고받는 '균형 스와프' 형태" 추진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한일 통화스와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측 제안으로 지난해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장관회의를 이틀 앞두고도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논의는없을 것이라고 밝힌 터여서 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전 발언을 들며 통화스와프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국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서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재개 결정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옐런 의장은 26일(현지시간)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전망 개선 측면에서볼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피셔 부의장도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오는 12월은 물론 9월에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옐런 의장의 이날 발언은 당신이 질문한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예'라고 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수 있는 안전장치인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국 측은 100억 달러를, 일본 측은 50억달러를 수취하는 불균형 계약이었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의 일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위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형태의 통화스와프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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