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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재정당국의 실무자들이 너무 고생했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지난 25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재정당국의 한 해 가장 큰 농사가 일단락됐다.
물론 내달 초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심사 및 의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기재부 예산실은 수능 시험을 끝낸 후의 고등학교 교실처럼 홀가분한 분위기다.
매년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예산실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할 만큼 예산안 준비 과정은 지난(至難)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추경과 본예산 편성작업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매년 연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제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10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에 맞춰 일찌감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안 요구를 접수한 뒤 지난 6월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실 사무관과 주무관들의 밤샘 작업이 연일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외부에서 터졌다.
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가결로 확정됐고 정부는 며칠 뒤인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재정당국 역시 추경편성에 어느 정도 대비한 상태였지만 올해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예산실은 본예산을 준비하는 와중에 추경 편성이라는 '투-트랙'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지 28일만인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심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예산실 관계자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누리과정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수시로 찾아 여야 지도부를 면담하고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아예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예산실 관계자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국회 등을오가며 본예산 편성 작업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지만 추경을 둘러싼여야 이견은 커져만 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여권을 중심으로 '긴급조치'나 '플랜B'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올 만큼 위기감이고조됐다.
다행히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제출일로부터 36일째인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18일 만에 통과돼 역대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걸린 셈이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산실의 3개월여 간의분투는 성공적으로 일단락됐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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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달 초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심사 및 의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기재부 예산실은 수능 시험을 끝낸 후의 고등학교 교실처럼 홀가분한 분위기다.
매년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예산실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할 만큼 예산안 준비 과정은 지난(至難)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추경과 본예산 편성작업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매년 연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제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10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에 맞춰 일찌감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안 요구를 접수한 뒤 지난 6월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실 사무관과 주무관들의 밤샘 작업이 연일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외부에서 터졌다.
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가결로 확정됐고 정부는 며칠 뒤인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재정당국 역시 추경편성에 어느 정도 대비한 상태였지만 올해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예산실은 본예산을 준비하는 와중에 추경 편성이라는 '투-트랙'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지 28일만인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심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예산실 관계자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누리과정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수시로 찾아 여야 지도부를 면담하고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아예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예산실 관계자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국회 등을오가며 본예산 편성 작업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지만 추경을 둘러싼여야 이견은 커져만 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여권을 중심으로 '긴급조치'나 '플랜B'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올 만큼 위기감이고조됐다.
다행히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제출일로부터 36일째인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18일 만에 통과돼 역대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걸린 셈이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예산실의 3개월여 간의분투는 성공적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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