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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전문가 진단…지출 증가율 놓고는 '적정' vs '부족' 갈려
대다수 전문가들은 30일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이지출 증가율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지출 증가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반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경기대응 기조 유지 바람직…재원배분 방향도 적정"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내년 예산안은 당초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총지출은 4조원가량 늘어나고 재정적자는 5조원 가량 준다.
올해 세수입이 10조원 이상 늘어나는데 세수 기반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출발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보이기 때문에 재정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정부가 늘어난 세수의절반 가량은 재정지출 확대에, 절반 가량은 채무 상환에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정도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고 경기가 급락, 성장률이 1%대나 0%대로 떨어지면 몰라도 지금이 그 정도의 위기나 침체는 아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확대하면 단순히내년 성장률은 높아질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과거에는 정부가 성장률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장률 자체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해진 만큼 무게중심을 일자리로 옮겼다. 자연히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는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1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크게 위축되는 수준은아니다. 전반적인 재원 배분 방향도 균형있게 된 것 같다.
◇ "산업·SOC 예산 늘려야…교부금 문제도 해결 필요"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지만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계속 줄고 있어 우려된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에도 공급자 입장이지 수요자의 입장이아닌 것이 문제다. 신산업을 띄워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신산업의 성격상 근로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부분에 투자를 늘려줘야 근로자들이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과 SOC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SOC도 스마트고속도로나 철도기술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SOC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분야의 지역 의료시설도 일종의 SOC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교육대상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이 왜 계속 늘어나야 하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교부금 문제가 크다.
일반지방행정비용은 선진국은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늘고 있다. 인력이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문에서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은사실인데 효율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 "일자리 확대 방향 바람직…추경 피하려면 확장적 재정 필요" -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일자리 예산 관련해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다고본다. 성장동력과 경제활력, 민생안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루 다루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점이 아쉽다.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년들이 회피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없다.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맞췄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상가능한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도 다소 미진하다. 2015년과 2016년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등 적어도 예상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만한 예산안을 편성해야한다. 나중에 다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 내년 경상성장률 4.1%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증가율 3.7%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의 성장세 추가하락 등 세계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세계교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 흐름을 고려하면 여건은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
다만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가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걸맞은 세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아직 국가부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낮다고 하지만 우리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국가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날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등 방향설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
보건·복지 등의 분야는 예산이 늘고 있지만 연구·개발(R&D)이나 SOC 부분은 거의제자리이거나 크게 줄어들고 있다.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예산을 확대하고 SOC도 과거와 같은도로와 교량 건설은 재고돼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SOC확충은 늘려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노후화된 기존 SOC의 교체수요도 많이 있을 것이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을 같이 가져간다는 방향을 잡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를 잡은 것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에 더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정부가 다소 낙관적으로분석한 것 아닌가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나올 수 있다. 올해에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나.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추경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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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전문가 진단…지출 증가율 놓고는 '적정' vs '부족' 갈려
대다수 전문가들은 30일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이지출 증가율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지출 증가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반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경기대응 기조 유지 바람직…재원배분 방향도 적정"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내년 예산안은 당초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총지출은 4조원가량 늘어나고 재정적자는 5조원 가량 준다.
올해 세수입이 10조원 이상 늘어나는데 세수 기반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출발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보이기 때문에 재정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정부가 늘어난 세수의절반 가량은 재정지출 확대에, 절반 가량은 채무 상환에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정도면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고 경기가 급락, 성장률이 1%대나 0%대로 떨어지면 몰라도 지금이 그 정도의 위기나 침체는 아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확대하면 단순히내년 성장률은 높아질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과거에는 정부가 성장률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장률 자체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해진 만큼 무게중심을 일자리로 옮겼다. 자연히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는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1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크게 위축되는 수준은아니다. 전반적인 재원 배분 방향도 균형있게 된 것 같다.
◇ "산업·SOC 예산 늘려야…교부금 문제도 해결 필요"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지만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계속 줄고 있어 우려된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에도 공급자 입장이지 수요자의 입장이아닌 것이 문제다. 신산업을 띄워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신산업의 성격상 근로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부분에 투자를 늘려줘야 근로자들이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과 SOC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SOC도 스마트고속도로나 철도기술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SOC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분야의 지역 의료시설도 일종의 SOC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교육대상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이 왜 계속 늘어나야 하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교부금 문제가 크다.
일반지방행정비용은 선진국은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늘고 있다. 인력이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문에서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은사실인데 효율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 "일자리 확대 방향 바람직…추경 피하려면 확장적 재정 필요" -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일자리 예산 관련해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다고본다. 성장동력과 경제활력, 민생안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루 다루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점이 아쉽다.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년들이 회피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없다.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맞췄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상가능한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도 다소 미진하다. 2015년과 2016년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등 적어도 예상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만한 예산안을 편성해야한다. 나중에 다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 내년 경상성장률 4.1%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증가율 3.7%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의 성장세 추가하락 등 세계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세계교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 흐름을 고려하면 여건은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
다만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가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걸맞은 세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아직 국가부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낮다고 하지만 우리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국가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날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등 방향설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
보건·복지 등의 분야는 예산이 늘고 있지만 연구·개발(R&D)이나 SOC 부분은 거의제자리이거나 크게 줄어들고 있다.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예산을 확대하고 SOC도 과거와 같은도로와 교량 건설은 재고돼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SOC확충은 늘려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노후화된 기존 SOC의 교체수요도 많이 있을 것이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을 같이 가져간다는 방향을 잡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를 잡은 것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에 더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정부가 다소 낙관적으로분석한 것 아닌가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나올 수 있다. 올해에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나.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추경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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