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가계부채 우려…금융안정 위험 고민"

"거시경제 안정 통화정책으로 금융안정 위험 커질 수도""부동산경기 영향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중요"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1일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함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들과 출입기자단의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함 위원은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건설투자와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 흐름이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은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물가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안정 위험을 가중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금융안정 위험을 강조한 발언은 추가적인 기준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1천257조3천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급증세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함 위원은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말한다.

함 위원은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안정도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개념"이라며 "비록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도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구조개혁의 뒷받침없이 결코 유지·제고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고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