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DTI 60% 기준 유지…집단대출엔 적용 어려워"

"실제 DTI 적용 평균은 30%…가계부채 질적 개선이 더 시급"DTI 30~50%로 낮추라는 IMF 권고 반박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룡금융위원장이 6일 현재의 DTI 6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DTI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평균은 30.3%"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에 대해선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생각한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완화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올해는 집단대출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LTV와 DTI 완화 조치는 1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돼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권고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IMF의 이런 권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IMF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DTI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규제 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DTI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