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논의

채무재조정서 파리클럽 역할 확대키로…한국 가입도 환영

주요 20개국(G20)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파리클럽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 방안'의 핵심 내용을전했다.

G20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양적 완화 때문에 불어난 각국의 국가채무가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의 핵심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행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G20은 원자재 가격 하락, 재정여건 악화 등에 따른 저소득국의 부채 증가 위험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저소득국을 위해 마련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인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계(DSF)'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IMF·WB 차원에서 채무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무재조정 과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G20은 지난 7월 21번째 파리클럽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을 환영하면서 선진채권국의 비공식 협의체인 파리클럽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IMF는 내년까지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새로운 금융상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가 최근 대외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리클럽 가입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를 확보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채권국으로인정받았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질서정연한 국가채무 재조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