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술 리걸테크 시장, 2019년까지 6조5천억원 규모 성장"

"법률·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전략수립 분야 유망""공공부문 선도적 투자 늘리고, 관련 규제 보완해야"

핀테크(finance+technology)처럼 법률(legal)과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생겨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천14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9천200만달러로 3배가량 커졌다.

또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난해 38억2천800만 달러 규모이며 2019년까지 57억6천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리걸테크는 법률 검색과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 자문 및 전략수립 등4개 영역이 유망 분야로 꼽힌다.

법률 검색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기본 업무지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문서를 빠르게 찾아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변호사 검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법률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와 상담·수임 비용을실시간으로 확인해 준다. 또 대면 상담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상담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전자증거개시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물을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또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판례 추이,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 사건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리걸테크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투자와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에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 등을 정비?보완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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