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유일호 부총리 발언 등 추가>>"법인세 인상시기 아니다.현대상선 법정관리 안보내도록 노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정지역 중심의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세종시나 위례지구 등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단속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 투기 제어에 국세청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말했다.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011200]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카드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 만큼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322억원을 돌려받게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이를다시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유 부총리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여전히 관료 출신인 '관피아'와 정계 출신인 '정피아'가 공공기관 주요 임원을차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자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감안해 뽑았겠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수시로 간접보고를 드린다"면서"(대통령께서) 경제상황의 심각을 지금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 2.8% 성장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조선 구조조정이 어떻게 귀결될지 등이중요한데 수출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늘려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재고차익이나 개별소비세 등의 의도적인 조세포탈 행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정확하게 추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허위반출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동안 수십년간 해온 똑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해 당황스럽다"면서도 국민정서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더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이 증세에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세금과 부담금을 늘린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가장 큰 목표가 있었다"면서 "2014년과 비교하면 올해 흡연율이 15%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신씨가) 국내 자산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못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양국 간 상속세·증여세 과세권을행사하는 방향으로) 한일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지는 기재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한류 붐을 타고 화장품 역직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판매상들의 탈세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전반적인 무자료 거래나 (역직구에따른 탈세 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업계 불만이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내놓자 임 국세청장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탈루 의혹의) 근거가 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정확히 업무를처리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정지역 중심의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세종시나 위례지구 등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단속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 투기 제어에 국세청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말했다.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011200]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카드 포인트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인 만큼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322억원을 돌려받게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이를다시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유 부총리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여전히 관료 출신인 '관피아'와 정계 출신인 '정피아'가 공공기관 주요 임원을차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자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감안해 뽑았겠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수시로 간접보고를 드린다"면서"(대통령께서) 경제상황의 심각을 지금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 2.8% 성장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조선 구조조정이 어떻게 귀결될지 등이중요한데 수출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늘려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재고차익이나 개별소비세 등의 의도적인 조세포탈 행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정확하게 추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허위반출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동안 수십년간 해온 똑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해 당황스럽다"면서도 국민정서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더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이 증세에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세금과 부담금을 늘린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가장 큰 목표가 있었다"면서 "2014년과 비교하면 올해 흡연율이 15%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신씨가) 국내 자산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못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양국 간 상속세·증여세 과세권을행사하는 방향으로) 한일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지는 기재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한류 붐을 타고 화장품 역직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판매상들의 탈세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전반적인 무자료 거래나 (역직구에따른 탈세 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업계 불만이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내놓자 임 국세청장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탈루 의혹의) 근거가 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정확히 업무를처리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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