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트럼프 당선에도 한미동맹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

KDI, '미국 신 행정부와 한반도' 전문가 협의회미국 신 행정부, 대북 강경책 펼 듯…갑작스러운 대화 가능성도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북 노선으론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미국의 트럼프신 행정부와 한반도 :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협의회 내용을 전했다.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지난 16일 김흥규 아주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트럼프가 이끌 미국 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한미 관계,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에 안보 비용 관련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군비 부담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미일 동맹이라는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차원의 동맹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불만을 반영해 고립주의를 취할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에게 안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트럼프 보좌진, 트럼프 당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 등이 어떻게 변할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대화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이미 포기됐다"며 "앞으로 트럼프 신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와 주변 참모들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북한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대북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매우 강압적인 대북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주요 요직에 인선된 강경파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 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프로그램 소장 역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논문에서 "대선 직후 트럼프의 강경파 인선을 볼 때위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면서도 "대통령 취임 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갑작스럽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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