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현대경제硏…"실제 실업률, 균형실업률 웃돌아"

경기 불황으로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수요부족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실업률은 3.9%다.

이 중 구조적 원인이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실업률은 2.3%였고,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긴 수요부족 실업률이 1.6%였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년 0.2%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어려웠던 2009년에는 1.4%까지 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해 2011년에는 0.9%까지 떨어졌지만 반등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1.6%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2015년부터 실업률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실업률을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2014년까지 연평균 실업률은 3.3%로 이 기간의 균형실업률(3.4%) 보다 0.1%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2015~2017년까지 연평균 실업률(전망치)은 3.7%로 균형실업률(3.6%)을 0.1%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웃도는 것은수요부족으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직장을 그만둬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상실자)은 487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만6천명(5.1%) 늘었다.

자격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에는 0.5%였지만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4.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격상실자 중 자진퇴사나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 자발적 자격상실자는 30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5천명 늘었다.

또 폐업·도산,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 공사중단 등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상실자는 166만2천명으로 약 3만명 늘었다.

경기 요인에 따른 자격상실자 증가분(약 3만명) 중 제조업이 약 1만명이었고,서비스업은 약 2만2천명이었다.

이 실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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