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정책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현대경제硏…"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적극 활용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정책의 대응력이떨어지면서 지금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경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심리를 급랭시켜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다.

또 지난 10월 101.9포인트로 기준치(100)를 넘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95.8포인트로 급락했다.

기업의 경제 심리도 4분기 들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 실물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반등했던 전년 동월 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지난 9월(-4.0%)과 10월(-4.9%) 하락했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투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주 활동이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고용에서는 10월 실업률이 3.4%로 전년 동월 대비 0.3% 뛰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전체 고용창출력을 훼손하고 있다.

생산도 제조업이 지난 9월(-1.9%)과 10월(-1.6%)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두 달 연속 둔화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달 수출이 반등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10월부터 1%대에 안착하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대응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 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경제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수침체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