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을 유지키로 하면서 유 부총리의 경제 컨트롤타워 직무에 힘이 실리게 됐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교체가 임박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현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자리를 유지해 다시 부총리직에 힘을 받게 되면서 안으로는 탄핵 이후의 시장불안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형변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게 됐다.
◇ 유일호? 임종룡? 결국엔 유일호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실세 파문'이 터지자 정국 수습의 일환으로 지난달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체를 발표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했지만 곧바로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비선실세 파문이 이른바 게이트로 확대되고 대통령 탄핵 논의가 진행되면서 총리와 부총리 교체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부총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적되자 유 부총리는 틈날 때마다 "흔들림없이 모든 경제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임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 위원장은 부총리 지명을 받은 뒤 주말을 이용해 기재부 현안을 파악하는 등인수인계를 준비하다가 청문회 개최 일정 조차 확정되지 않자 이를 중단하고 금융위원장 업무에 주력해왔다.
탄핵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부총리 교체 논의는 결국 황 권한대행이 유 부총리 체제 유지로 정리하면서 40여일만에 일단락됐다.
◇ 내우외환 위기에 정책 연속성·안정적 관리에 무게 둔 듯 황 권한대행이 현 경제팀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위기와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지난달 7일 임 위원장이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에서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고 묘사한 그대로다.
안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밖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전기 대비)이 2분기 0.8%, 3분기 0.6%에 이어 4분기에는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국 혼란의 여파가 더해진다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2.4%에 그치고 정치 리스크 확대 시 2%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대외 악재 역시 겹겹이 쌓여있다.
미국은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한 뒤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교체를 단행했다가 정책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 교체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요인으로 관측된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인물난 역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담을 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
지금 부총리 교체를 결정할 경우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새 부총리의 정책이나 의중을 담기 힘들다. 시한부 경제정책방향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권 마지막 해, 그마저도 대통령 탄핵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직'이 될 부총리나금융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 역시 경제팀 유지 배경으로 꼽힌다.
부총리에 임 위원장이 인준되더라도 금융시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정책수장의 자리가 비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기 안정적 관리해야"…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목소리도 유 부총리-임 위원장의 경제팀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정책 연속성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공무원들은 그동안 수장 교체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보고하거나 추진하기도, 가만히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왔다.
뒤늦게나마 혼란이 정리되면서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경제 현안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승진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가 해결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기존 경제팀이 하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가 새로 임명돼 4∼5개월 업무를 하고 물러나느니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총리가 추진력있게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 부총리에게 정국 혼란에 구애받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경제 현안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의결에서 황 권한대행 체제 출범, 부총리유임 결정까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다"면서 "(조기 대선까지)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새 부총리를 앉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더중요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향후 경제팀 과제에 대해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한국 경제가회생할 능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조금 더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가 워낙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내년 초에 재정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총재와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교체가 임박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현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자리를 유지해 다시 부총리직에 힘을 받게 되면서 안으로는 탄핵 이후의 시장불안에 대응하고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형변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게 됐다.
◇ 유일호? 임종룡? 결국엔 유일호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실세 파문'이 터지자 정국 수습의 일환으로 지난달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체를 발표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했지만 곧바로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비선실세 파문이 이른바 게이트로 확대되고 대통령 탄핵 논의가 진행되면서 총리와 부총리 교체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부총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적되자 유 부총리는 틈날 때마다 "흔들림없이 모든 경제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임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 위원장은 부총리 지명을 받은 뒤 주말을 이용해 기재부 현안을 파악하는 등인수인계를 준비하다가 청문회 개최 일정 조차 확정되지 않자 이를 중단하고 금융위원장 업무에 주력해왔다.
탄핵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부총리 교체 논의는 결국 황 권한대행이 유 부총리 체제 유지로 정리하면서 40여일만에 일단락됐다.
◇ 내우외환 위기에 정책 연속성·안정적 관리에 무게 둔 듯 황 권한대행이 현 경제팀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위기와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지난달 7일 임 위원장이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에서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고 묘사한 그대로다.
안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밖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전기 대비)이 2분기 0.8%, 3분기 0.6%에 이어 4분기에는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국 혼란의 여파가 더해진다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2.4%에 그치고 정치 리스크 확대 시 2%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대외 악재 역시 겹겹이 쌓여있다.
미국은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한 뒤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교체를 단행했다가 정책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 교체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요인으로 관측된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인물난 역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담을 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
지금 부총리 교체를 결정할 경우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새 부총리의 정책이나 의중을 담기 힘들다. 시한부 경제정책방향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권 마지막 해, 그마저도 대통령 탄핵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직'이 될 부총리나금융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 역시 경제팀 유지 배경으로 꼽힌다.
부총리에 임 위원장이 인준되더라도 금융시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정책수장의 자리가 비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기 안정적 관리해야"…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목소리도 유 부총리-임 위원장의 경제팀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정책 연속성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공무원들은 그동안 수장 교체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보고하거나 추진하기도, 가만히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왔다.
뒤늦게나마 혼란이 정리되면서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경제 현안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승진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가 해결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기존 경제팀이 하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가 새로 임명돼 4∼5개월 업무를 하고 물러나느니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총리가 추진력있게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 부총리에게 정국 혼란에 구애받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경제 현안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의결에서 황 권한대행 체제 출범, 부총리유임 결정까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다"면서 "(조기 대선까지)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새 부총리를 앉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더중요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향후 경제팀 과제에 대해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한국 경제가회생할 능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조금 더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가 워낙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내년 초에 재정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총재와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