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 강경 정책 펴면 중국까지 흔들유럽 내 반세계화 확산 조짐…韓경제 내년에도 '안갯속'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초 한해를 전망하면서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내년에도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조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둔화,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후폭풍까지 'G3'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더 짙은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형국이다.
◇ 美, 수입규제 나설 듯…韓 수출 직간접적 타격 우려 G3 리스크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내놓을 통상·외교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감세와 1조 달러(약 1천21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상대국에 좋은 일만 해줬다고 주장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재협상, 무역 제재 강화를 외치고 있다.
미국 내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프라 투자확대는 한국에도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정책 대부분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재정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해 수입규제에 나서는 점은 대미 흑자 품목엔직격탄이다.
실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미국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며 대일 통상압력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통상제재가 한국으로도 확산하며 TV, 철강,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1990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2%나 줄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멕시코 간 무역갈등이 생기면 중간재 수출이 위축돼 한국에 간접적인 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中, 美통상정책에 '덜커덕' 가능성…유럽 반세계화 바람도 부담 부동산 과열, 기업부채 문제가 다소 진정됐지만 중국의 위기는 미국발 통상정책에서 연쇄적으로 촉발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3천65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미국의 전체무역 적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6%가 중국에서 비롯됐다.
미국 신행정부는 대중 무역 수지를 Ɔ'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적극적인 대중 수입규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수출 감소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경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은 0.21%포인트 내려간다.
유럽에서 번지는 반EU, 반세계화 움직임도 한국이 주시해야 할 요소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고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득세하고 있다.
EU 탈퇴는 반EU, 반세계화와 궤를 같이한다.
반EU 세력이 힘을 얻으면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수출 여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EU 리스크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선 작은 편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주권을 강화하고 이민자를 통제하는 '하드 브렉시트' 대신 EU와 사람,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택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내에서도 반EU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집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3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밀한 통상협력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투자확대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이 결합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고 신시장 개척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초 한해를 전망하면서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내년에도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조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둔화,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후폭풍까지 'G3'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더 짙은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형국이다.
◇ 美, 수입규제 나설 듯…韓 수출 직간접적 타격 우려 G3 리스크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내놓을 통상·외교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대적인 감세와 1조 달러(약 1천21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상대국에 좋은 일만 해줬다고 주장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재협상, 무역 제재 강화를 외치고 있다.
미국 내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프라 투자확대는 한국에도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정책 대부분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재정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해 수입규제에 나서는 점은 대미 흑자 품목엔직격탄이다.
실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미국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며 대일 통상압력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통상제재가 한국으로도 확산하며 TV, 철강,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1990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2%나 줄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멕시코 간 무역갈등이 생기면 중간재 수출이 위축돼 한국에 간접적인 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中, 美통상정책에 '덜커덕' 가능성…유럽 반세계화 바람도 부담 부동산 과열, 기업부채 문제가 다소 진정됐지만 중국의 위기는 미국발 통상정책에서 연쇄적으로 촉발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3천65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미국의 전체무역 적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6%가 중국에서 비롯됐다.
미국 신행정부는 대중 무역 수지를 Ɔ'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적극적인 대중 수입규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수출 감소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경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은 0.21%포인트 내려간다.
유럽에서 번지는 반EU, 반세계화 움직임도 한국이 주시해야 할 요소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고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득세하고 있다.
EU 탈퇴는 반EU, 반세계화와 궤를 같이한다.
반EU 세력이 힘을 얻으면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수출 여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EU 리스크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선 작은 편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주권을 강화하고 이민자를 통제하는 '하드 브렉시트' 대신 EU와 사람,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택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내에서도 반EU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집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3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밀한 통상협력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투자확대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발 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이 결합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고 신시장 개척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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