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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공공기관 하반기 채용 추가 확대 검토 가능"
정부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험·금융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기재부 주요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은행·보험업종 협동조합 설립에대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협동조합 자체에서 이뤄지는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이후 보험·금융업으로도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민주적인 경영 형태에 주목, 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해 애초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규모 가운데상당수를 상반기로 앞당겨 뽑고 하반기에 추가 채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하반기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 윤병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 중 하반기에 채용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는 기관이 있나. 구체적인하반기 채용 확대 규모는.
▲ (고형권 기조실장)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만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언성 공공정책총괄과장) 우선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조기 채용하고 고용상황보면서 하반기 채용 확대 필요성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올해 채용 규모는 1만9천86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에 제출한다. 항상 실적은 목표치보다많이 나온다.
--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 (고 실장) 지금까지 공공요금 원가 조사 후 3∼5개씩 공개해왔다. 올해에도원가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해서 공개하겠다는 취지이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연간 1조원을 절감하고 보조금 부정발급 3분의 2를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1월 1차 개통과 7월 2차 개통 간 차이점은.
▲ (윤병태 단장) 지금까지 보조금 문제는 수사나 감사를 통해 뒤져봐야만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했고 그 사례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적발되지 않는) 나머지3분의 1은 7월 개통하는 정보공개 기능을 활용해 국민 감시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부정사례 모니터링을 위해선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7월에개통된다. 1월 1단계 개통은 집행절차 중심이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후 빈번하게 부정이 일어나는 보조금을 줄이는 등 보조금 배분에도 변화가 생기나.
▲ (윤 단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 현재 법적으로 불가한 금융·보험 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해지나.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다 설립할 수 있지만 은행·보험업은 제한돼 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의 공제 사업은 가능하다. 공제 사업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 관리 시스템 역량이 갖춰지면 보험·금융업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을 확장 검토하겠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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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공공기관 하반기 채용 추가 확대 검토 가능"
정부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험·금융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기재부 주요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은행·보험업종 협동조합 설립에대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협동조합 자체에서 이뤄지는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이후 보험·금융업으로도 확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민주적인 경영 형태에 주목, 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해 애초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규모 가운데상당수를 상반기로 앞당겨 뽑고 하반기에 추가 채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하반기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 윤병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공공기관 중 하반기에 채용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는 기관이 있나. 구체적인하반기 채용 확대 규모는.
▲ (고형권 기조실장)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만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언성 공공정책총괄과장) 우선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조기 채용하고 고용상황보면서 하반기 채용 확대 필요성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올해 채용 규모는 1만9천86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에 제출한다. 항상 실적은 목표치보다많이 나온다.
--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 (고 실장) 지금까지 공공요금 원가 조사 후 3∼5개씩 공개해왔다. 올해에도원가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해서 공개하겠다는 취지이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연간 1조원을 절감하고 보조금 부정발급 3분의 2를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1월 1차 개통과 7월 2차 개통 간 차이점은.
▲ (윤병태 단장) 지금까지 보조금 문제는 수사나 감사를 통해 뒤져봐야만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했고 그 사례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적발되지 않는) 나머지3분의 1은 7월 개통하는 정보공개 기능을 활용해 국민 감시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부정사례 모니터링을 위해선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7월에개통된다. 1월 1단계 개통은 집행절차 중심이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후 빈번하게 부정이 일어나는 보조금을 줄이는 등 보조금 배분에도 변화가 생기나.
▲ (윤 단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 현재 법적으로 불가한 금융·보험 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해지나.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다 설립할 수 있지만 은행·보험업은 제한돼 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의 공제 사업은 가능하다. 공제 사업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 관리 시스템 역량이 갖춰지면 보험·금융업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을 확장 검토하겠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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