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운영 기능 통합이 효율적"

佛 철도 분리 후 400억유로 적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통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럽에서 철도 시설과 운영 기능의 분리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프레데릭 바르드네 해외총괄실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기획 세미나에서 "유럽연합 지침에따라 시설과 관리를 분리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시스템이 과연 최적인지에대한 의문에서부터 구조개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997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로 철도시설공단(RFF)을 SNCF에서 분리했다.

하지만 두 기능을 다른 회사로 분리한 이후 지금까지 400억유로(한화 55조원)에이르는 부채가 누적됐다고 바르드네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매년 10억~15억유로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총 부채가 6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도 구조개혁이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 승강장은 RFF가, 맞이방 등 상업시설은 SNCF가 각각 따로 보유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졌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SNCF가 공공철도 지주회사로 철도 인프라 관리와 운영 부문을 2015년 1월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바르드네 실장은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연세대 엄태호 교수도 일본, 중국 등 비유럽 국가들이 철도시설과 운영 기능의 통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를 단행한 유럽 국가에서도프랑스처럼 통합 모델로 회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철도 공사와 공단 분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체제와 같은 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