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중기청→중소기업위원회 격상 건의

입력 2013-01-11 15:20  

인수위에 중소기업 정책방향 의견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180여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하여 해결해야할 핵심과제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주요 공약의 이행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외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 당선인 공약 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024110]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도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도 추가로 건의했다.

의견서에는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도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어느 때보다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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