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경로 병목현상 해소해야"

대한상의 분석..GDP 1억불당 中企수 美의 7배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경제규모와 비교해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경로에 '병목현상'이 존재하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우리 중소기업 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3배에 가깝다면서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중소기업 수는 미국 641만개(2008년 기준),일본 579만개(2009년 기준), 한국 312만개(2010년 기준)지만 GDP 1억달러당 중소기업 수는 한국이 307개, 미국은 45개, 일본은 115개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우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 가운데 92.1%로 일본 79.3%,미국 61.6%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경제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이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2%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19건이었고 2008∼2010년에는 380개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 관리 등 제도 정비, 중소기업 졸업 후 조세 지원 일정 기간 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벤처지원제도를 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미국의 베이돌법(Bay-Dole Art)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