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위원 및 장소 관련 정보,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 및 박 당선인 코멘트등 추가>>대기업 5개·남부발전 등 6개업체 사업권 획득 경쟁삼성물산·STX에너지만 시의회 동의 못얻어 불리..'불공정' 논란"사업자 선정 위원 및 평가내용 공개해야"..절차상 투명성 요구
정부가 이달중 확정할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 사업권을 놓고 6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16일 사업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 작업을 마치는대로 이의 신청을 받고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 대기업들과 공기업 6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척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000830]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구성을 한달여 가량 앞둔 상황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반영하기 위해 좀더 시간을 두고 신규 사업자를 신중히 선택해 고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정부 임기 말기이자 새정부 출범 직전의 어수선한 시기인데다 원전 안전성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인천공항 민영화 등 논란이되고 있던 사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업을 임기말이라고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명단·평가 절차와 내용을 모조리 공개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사업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지경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전력계통 및 발전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기업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여명을 물색해 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뽑았다.
또 선정 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 장소도 공개하지않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선정 위원들이 비밀리에 평가 작업을 하기 위해머물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가 이미 나돌고 있고, 사업 신청자들은 위원 명단 및신상 파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진행된 국가 기간산업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0년 12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선정을 꼽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갖 소문이 떠돌자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때까지 거듭 신중을 기했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인 동시에 향후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될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객관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통부는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한편 계량화가가능한 배점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비계량 점수를 최소화하기위해 심사기준을 수 차례 개선했다.
또 심사기준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인터넷과 언론에 수정안을 공개해 광범위하게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후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최종 평가 점수, 선정 결과까지 모두투명하게 공개했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불공정 논란이 투명성 시비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업권을 신청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정 위원을 추첨으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최대 100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소요될 국가 중대사업 계획의 향방을 좌우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게 좀처럼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삼척화력발전소 수주전에 뛰어든 곳은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삼성물산, STX에너지 등 민간 5개 대기업 외에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이다.
남부발전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삼처시 원덕읍에 1단계로이미 1천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중이다.
추가로 3조3천억원을 투입해 2015년 5월 1천MW급 3, 4호기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2월 완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남부발전은 5천MW급 종합발전단지 건설에 소요될 부지 258만6천㎡의 매입을 완료해 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 신청을 한 3, 4호기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방파제, 부두 축소·공용설비 설치에 2천500억원을 투자했다.
남부발전은 2007년 11월 1, 2호기 뿐만 아니라 3, 4호기에 삼척 지역 유권자 99.7%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시의회 동의도 얻어냈다.
포스코에너지는 2022년까지 삼척 원덕읍 임원리 일대 230만㎡의 부지에 8조원을투자해 4천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청정에너지 복합단지' 건립 계획을 내놨다.
동양파워㈜는 280만㎡(85만평) 부지에 11조원을 들여 3천~4천MW급 화력발전소를짓는 방안을 내놨고, 동부발전삼척㈜도 14조원을 투입해 142만㎡에 2천MW급 석탄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도 각각 투자규모 8조원대의 2천MW급 화력발전소 건립을제안했다.
1권역(적노동·상맹방리 일대)에서는 동양파워가 약 97%의 주민동의서 징구율을, 2권역(근덕면 일대)에서는 STX에너지·동부발전삼척이 83% 징구율을 기록했다.
3권역(원덕읍 일대)에서는 포스코에너지·삼성물산이 81% 징구율을 보였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이달중 확정할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 사업권을 놓고 6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16일 사업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 작업을 마치는대로 이의 신청을 받고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명 대기업들과 공기업 6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척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000830]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구성을 한달여 가량 앞둔 상황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반영하기 위해 좀더 시간을 두고 신규 사업자를 신중히 선택해 고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정부 임기 말기이자 새정부 출범 직전의 어수선한 시기인데다 원전 안전성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인천공항 민영화 등 논란이되고 있던 사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업을 임기말이라고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명단·평가 절차와 내용을 모조리 공개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사업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지경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전력계통 및 발전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기업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여명을 물색해 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뽑았다.
또 선정 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 장소도 공개하지않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선정 위원들이 비밀리에 평가 작업을 하기 위해머물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가 이미 나돌고 있고, 사업 신청자들은 위원 명단 및신상 파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진행된 국가 기간산업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0년 12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선정을 꼽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갖 소문이 떠돌자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때까지 거듭 신중을 기했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인 동시에 향후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될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객관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통부는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한편 계량화가가능한 배점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비계량 점수를 최소화하기위해 심사기준을 수 차례 개선했다.
또 심사기준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인터넷과 언론에 수정안을 공개해 광범위하게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후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최종 평가 점수, 선정 결과까지 모두투명하게 공개했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불공정 논란이 투명성 시비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업권을 신청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정 위원을 추첨으로 뽑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최대 100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소요될 국가 중대사업 계획의 향방을 좌우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게 좀처럼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삼척화력발전소 수주전에 뛰어든 곳은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삼성물산, STX에너지 등 민간 5개 대기업 외에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이다.
남부발전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삼처시 원덕읍에 1단계로이미 1천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중이다.
추가로 3조3천억원을 투입해 2015년 5월 1천MW급 3, 4호기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2월 완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남부발전은 5천MW급 종합발전단지 건설에 소요될 부지 258만6천㎡의 매입을 완료해 6차 전력수급계획 사업 신청을 한 3, 4호기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방파제, 부두 축소·공용설비 설치에 2천500억원을 투자했다.
남부발전은 2007년 11월 1, 2호기 뿐만 아니라 3, 4호기에 삼척 지역 유권자 99.7%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시의회 동의도 얻어냈다.
포스코에너지는 2022년까지 삼척 원덕읍 임원리 일대 230만㎡의 부지에 8조원을투자해 4천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청정에너지 복합단지' 건립 계획을 내놨다.
동양파워㈜는 280만㎡(85만평) 부지에 11조원을 들여 3천~4천MW급 화력발전소를짓는 방안을 내놨고, 동부발전삼척㈜도 14조원을 투입해 142만㎡에 2천MW급 석탄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도 각각 투자규모 8조원대의 2천MW급 화력발전소 건립을제안했다.
1권역(적노동·상맹방리 일대)에서는 동양파워가 약 97%의 주민동의서 징구율을, 2권역(근덕면 일대)에서는 STX에너지·동부발전삼척이 83% 징구율을 기록했다.
3권역(원덕읍 일대)에서는 포스코에너지·삼성물산이 81% 징구율을 보였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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