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국내규제 강화하고 해외진출 유도해야"

2013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국내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학회장인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년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의 채찍과규제 완화의 당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신규 점포 출점 규제는 시기를 놓쳐 선점기업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신규사업 확장을 규제하며 기업분할 명령으로 독과점을 해소하는 등 단순한 점포운영이 아닌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정책이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대급부로 대형 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활로를열어줄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제로섬게임 성격의 유통업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면 대기업이 성장욕망을 해소할 수 있게 비용과 위험을 보전해 주는 정책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외면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급자 관점에서 접근했던 기존 활성화 대책 대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택을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유통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소유통업계 관계자와 중소기업학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중소유통 경쟁력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는 '프랜차이즈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의 사회로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등 패널과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중소 유통정책 방향과 중소유통 경쟁력 증대를 위한 유통·물류혁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벌였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