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방안 관련 내용 추가.>>"기존순환출자 인정은 다행"…'수용할만 하다' 의견도금산분리 강화, 일부그룹 지배구조 '타격'…"삼성, 의결권 유지에 6조5천억 필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담은 새 정부 국정전략을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기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일단 수위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반대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어려워져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 여건이나개별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나 일자리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소를 잡기 위해 외양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않도록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금산분리를 너무 세게 하면 금융산업 자체가 죽고 너무 풀어버리면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금산분리는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당장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과 고용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게 정책방향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대하면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바꾸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신규 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발표돼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지배구조는 성과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해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 규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수위 발표가 박 당선인의 첫 경제분야 공약으로 새 정부와 대기업간 관계를 설정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재계가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신규 증자 및 투자분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방안이 야당의대선공약보다는 한층 완화된 것이어서 수용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신규순환 출자 금지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당장엔 이로 인해 기업규모를 늘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켜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보다는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나름의 대책으로 활로를 뚫을 수 있지만 금산분리는 당장 규제가 표면화할 성질이라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대기업들은 다소 아플 것"으로 예상했다.
금산분리는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단순히 '의결권 제한 강화'로만 언급돼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할 경우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동양[001520]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최대 타격이 예상되는 삼성의 경우 의결권을 현행처럼 유지하려면 6조4천657억원이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재계에서는 추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조정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재계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담은 새 정부 국정전략을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기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일단 수위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반대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어려워져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 여건이나개별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나 일자리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소를 잡기 위해 외양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않도록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금산분리를 너무 세게 하면 금융산업 자체가 죽고 너무 풀어버리면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금산분리는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당장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과 고용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게 정책방향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대하면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바꾸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신규 출자만 금지하는 것으로 발표돼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지배구조는 성과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해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 규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수위 발표가 박 당선인의 첫 경제분야 공약으로 새 정부와 대기업간 관계를 설정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재계가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신규 증자 및 투자분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방안이 야당의대선공약보다는 한층 완화된 것이어서 수용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신규순환 출자 금지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당장엔 이로 인해 기업규모를 늘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켜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보다는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나름의 대책으로 활로를 뚫을 수 있지만 금산분리는 당장 규제가 표면화할 성질이라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대기업들은 다소 아플 것"으로 예상했다.
금산분리는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단순히 '의결권 제한 강화'로만 언급돼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할 경우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동양[001520] 등 주요 그룹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최대 타격이 예상되는 삼성의 경우 의결권을 현행처럼 유지하려면 6조4천657억원이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재계에서는 추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조정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재계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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