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문 안착에 고심할 듯…원전 문제도 '뜨거운 감자'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11일 임명됨에 따라통상, 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나서 오후 4시 지경부 지하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는 통상교섭 정책의 순조로운 이관이 관심사다.
아직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윤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가아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통상 기능의 이관은 확실해 보인다.
지경부에서는 윤 장관이 현직 차관 중 유일하게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통상·교섭 업무를 연착륙시킬 적임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만큼 기대가 크다.
수출과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행정 사무관 시절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1과, 상공부 수출관리과, 상공자원부 수출과에서 경험을 많이쌓았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과 델라웨어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교섭 업무의 안착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통상교섭 업무의 수행 능력에 대해 "경험과 철학, 정책추진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관가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이 융화해야 하는 만큼 장관의 통솔력과 별개로 한동안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정책에도 현안은 많다.
앞서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설계 수명이 만료한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계속 운전 여부에 필요한 핵심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려야 한다.
계속 운전 결정이 나면 이에 따른 주민 설득 등이 필요하고 폐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전력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서 경주시민의 72％ 가까이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철저히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에 관해 "해외자원의 안정적 수급 과정에서 자주개발률이라는 양적 성장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벌여놓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 장려를 위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수출 전망이 그리밝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 담당 정책관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역할 분담과업무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안을 산적했지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타 부처로 이관되는 부서와 넘겨받을 부서의 업무 공백이 한동안 불가피하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11일 임명됨에 따라통상, 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나서 오후 4시 지경부 지하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는 통상교섭 정책의 순조로운 이관이 관심사다.
아직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윤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가아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통상 기능의 이관은 확실해 보인다.
지경부에서는 윤 장관이 현직 차관 중 유일하게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통상·교섭 업무를 연착륙시킬 적임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만큼 기대가 크다.
수출과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행정 사무관 시절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1과, 상공부 수출관리과, 상공자원부 수출과에서 경험을 많이쌓았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과 델라웨어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교섭 업무의 안착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통상교섭 업무의 수행 능력에 대해 "경험과 철학, 정책추진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관가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이 융화해야 하는 만큼 장관의 통솔력과 별개로 한동안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정책에도 현안은 많다.
앞서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설계 수명이 만료한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계속 운전 여부에 필요한 핵심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려야 한다.
계속 운전 결정이 나면 이에 따른 주민 설득 등이 필요하고 폐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전력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서 경주시민의 72％ 가까이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철저히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에 관해 "해외자원의 안정적 수급 과정에서 자주개발률이라는 양적 성장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벌여놓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 장려를 위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수출 전망이 그리밝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 담당 정책관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역할 분담과업무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안을 산적했지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타 부처로 이관되는 부서와 넘겨받을 부서의 업무 공백이 한동안 불가피하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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