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 진통(종합)

입력 2013-03-20 11:44  

<<제목 수정. 코트라 입장 등 추가.>>기재부 반대…수출지원업무 국내·해외 분리 원칙 유지코트라 "수출지원 전문기관 중심 '원스톱 시스템' 바람직"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설립 계획이 난항을 겪고있다.

2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출지원업무 조정 회의에서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전했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해외 업무는 코트라, 국내 업무는 중진공으로 이원화하기로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알려졌다.

코트라와 중진공이 각각 무역관을 운영하면 예산 낭비와 함께 업무 비효율성이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트라의 국내 단독 무역관 설치 대신 중진공 지역본부 내에 '코트라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코트라 국내 무역관 설치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업무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트라는 애초 일부 해외 수출인큐베이터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신 국내 5개 도시에 무역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119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지원을 유기적으로 통합,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코트라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국내·해외 업무를 나누는 이원화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향후 협의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코트라는 수출지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내 무역관 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원중심인 중진공보다는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코트라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있어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지원 업무 조정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확정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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