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에 적절한 추경예산 규모는 13조"

입력 2013-03-25 11:00  

경제전문가 57%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크다"<전경련 조사>"올해 성장률 2.7%"…유럽 경제위기·아베노믹스가 위협요인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으로 13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민간·국책연구소와 금융기관의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환경 및 정책 방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 70%가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전문가가 제시한 추경예산 규모의 평균은 13조3천억원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편성된 추경예산 13조9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 연간은 2.7%로 전망했다. 지난 1월한국은행이 발표한 2.8%보다 낮은 수치다.

저성장 전망의 배경이 되는 대외 위협요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 '일본 아베노믹스'(41.3%),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

2%) 등의 순으로 들었다.

대내요인은 '가계부채'(37.0%), '부동산시장 침체' (30.4%),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 리스크'(17.4%), '환율하락'(13.0%) 등을 꼽았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종료 시점으로 56.5%가 2015년 이후라고 예상했고 28.3%는 2014년, 15.2%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의 56.6%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 급속한 인구 고령화, 기업투자·생산성 부진 등의 현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산층 복원, 고용률 제고, 증세 없는 복지 등 새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경제성장률로 전문가의 50.5%가 Ɗ%대'를 제시했다.

Ƌ%대 이상'은 26.1%, Ɖ%대'는 23.9%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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